부산시보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을 돌보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아동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장애인자활센터 등등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된다.

사회적 취약자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다. 또 시민 사회단체들도 사회복지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후원자로 동참한다. 국제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은 선진국의 척도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10여 년 전부터 각종 사회복지 정책마련과 예산확보에 전력하고 있다. 부산시도 200여 곳의 복지시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부산의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상식 밖의 부정과 비리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 법인의 비리는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 결과 이 법인은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기하지 않은 채 건물 임대 수익 등을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자격자를 채용해 승진시키기도 했다. 이 법인의 노조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밝혀진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털어놨다. 부산시가 부산지역 전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전면적인 지도와 감사에 나섰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기회를 복지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다수의 복지법인들은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비리가 드러난 복지법인과 같은 법인이 또 있을 수 있다. 정부와 시의 지원금과 시민들의 후원금을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법인 운영자들이 꼭꼭 숨어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시는 철저한 합동지도와 감사는 물론 법인 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개선을 통해 외부 이사의 대거 참여와 전문 사회복지사 도입 등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