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의 여중생이 안타깝게 성폭행을 당한뒤 숨졌다. 온 나라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동 성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국회에는 40여건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경찰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3명의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1천17건이 발생했다. 13세 이상 청소년은 1천477건에 달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범인이 치안과 복지 등이 열악한 재개발지역의 한 주택에 침입해 중학교 입학을 앞둔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다.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채 같은 범행을 연달아 저지르다 결국 인명을 빼앗았다. 사건발생 15일 만에 붙잡힌 범인은 범행을 부인하다 거짓말 탐지기 등의 조사를 받은 뒤 범죄사실을 자백했다. 범인의 범행전모가 드러나면서 실종신고 직후 주변 수색 등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외국의 경우 성범죄자에게 중벌을 내린다. 미국은 전과자들에게 GPS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은 성범죄자의 온라인 접속제한을 추진하고 있고 동유럽 국가들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 거세방안을 시행하거나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도 성범죄자의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성폭력은 청소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재범을 막도록 해야 하며 그래서 전과자들이 항상 사법 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명의 아동이라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또 다시는 우리 주위에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감시자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