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책 - 탄소 포인트제
- 내용
지난해 7월 1일부터 탄소 포인트제가 전면 시행됐다. 탄소 포인트제는 가정·상업(건물)에서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절약실적을 온실가스로 환산해 포인트를 발급하고, 1포인트 당 3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천 프로그램이다.
포인트는 캐쉬백 카드에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아파트관리비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현금, 교통카드, 주차권, 쓰레기봉투 등으로 받을 수도 있다. 환경부에서는 인센티브 지급금액의 50%를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며,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직접 가입해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운영프로그램을 구축(환경관리공단)해 전국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원예산은 10억원이었으며, 올해는 20억원의 예산이 책정될 예정이다. 탄소 포인트의 산정방법은 과거 2년의 기준사용량 대비 현재 확인사용량 절감분에 배출계수를 곱해 포인트로 환산한다. 배출계수의 경우 전기는 1kwh당 424gCO2, 수도는 1㎥당 332gCO2, 도시가스는 1㎥당 2천780gCO2이다. 기준사용량은 최근 2년간 해당 월의 평균값이고, 포인트 산정은 기준사용량 대비 확인사용량의 절감분에 대해 10gCO2 당 1포인트로 환산하고 1포인트 당 3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의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다.
부산의 경우 강서구를 비롯해 16개 지자체가 전기와 수도에 대해 탄소 포인트제를 신청했고 참여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든지 자율적으로 탄소 포인트제에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운영프로그램(http//cpoint.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직접 등록하거나 탄소 포인트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해당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작성자
-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 작성일자
- 2010-02-2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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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12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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