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1.19명이다. 15∼49세의 출산 가능한 가임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기수의 평균통계다. 이대로 가다가는 2100년, 한국의 전체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부산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전에 심각한 저출산국인 선진국들이 현재 다양한 인구 늘리기 복지정책으로 미국 2.1명, 뉴질랜드 2.01명, 프랑스 1.98명인데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껴도 한참 느껴야 할 정도다. 한국의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젊은 세대의 취업이 힘들면서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사교육비 등으로 아기 낳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는 것이다. 인구가 곧 국력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심각한 인구감소에다 노년층 인구만 증가해 경제위기는 물론 가장 큰 국가발전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인구증가 폭탄보다 무서운 인구감소 폭탄이다. 따라서 저출산 국가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선진국들의 파격적인 복지정책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분야의 국가예산이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지만 기대에는 못 미친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중 부산시가 지난 2006년부터 다양한 각종 출산장려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모범이 되고 있다. 특히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가족사랑카드제는 2006년 11월에 전국 최초로 시행해 호평을 받고 있다. 가입업체수가 점차 늘어 현재까지 모두 1천570개 업체에 이르며 이들 업체에서 다자녀가족이 카드를 제시하면 5∼50%를 할인해준다. 각종 교통수단은 물론 음식업체, 전통시장, 마트에서도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쏠쏠한 혜택을 받아 도움을 받는다. 세 자녀 이상 낳기에 대한 분위기도 조성돼 가고 있다.

이 같은 부산시의 캠페인으로 공무원 및 지역기업들도 탄력근무제 확대, 시간제 근무도입 등 출산친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고무적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취업문제는 곧 지역경제 살리기로 연결되는 만큼 부산시가 노력해온 성과들이 더욱 큰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