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가의 경제와 금융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면서 `출구전략(Exit Strategy)'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출구전략이란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빠져나갈 때 쓰는 전략을 말하는데 요사이 사용되는 출구전략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사용된 각종 비상정책인 초저금리와 과잉유동성이 가져올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유동성을 흡수하고 금리를 올리는 긴축적 조치를 말한다.

즉 풀었던 돈을 기준 금리인상과 은행의 지급준비금 조절 등을 통해 거둬들이고 중소기업 대출 전액 지급보증 같은 비정상적 조치들을 해제하는 것 등이다.

다시 말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이나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 등 이례적 조치를 실시했는데 이러한 조치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손을 빼느냐 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경제위기 상황을 막기 위해 일시에 대량으로 풀었던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출구전략을 언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행 시기를 둘러싸고 "때가 됐다"는 진영(독일 등 유럽권)과 "아직은 아니다"라는 진영(미국·일본 등)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도 두 목소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출구전략을 쓸 때"라고 주장하고, 한국은행은 "시기상조"라고 맞선다. 조기 추진론은 국내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지금부터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신중론은 아직은 국내외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정책기조를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출구전략은 매우 신중한 경기판단을 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경기침체나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