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경제산책

지방세제 개선

부산에서 시민 1인 평균 기준으로 예산 지원액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 부산 북구의 주민들은 평균 1인당 연간 예산 수혜액이 52만3천원에 불과하다. 영도구도 78만7천원이 고작이다. 부산에서는 그나마 16개 구·군 중 예상을 뒤엎고 기장군이 243만원으로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인근 경남 밀양시는 275만원, 함안군은 무려 342만원의 예산지원을 받는다. 기장군을 뺀 부산지역 15개 구의 재정자립도는 10∼20%대가 대부분이다. 북구와 영도구는 고작 13%다. 북구는 함안군과 비교하면 1인당 예산수혜액이 6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정이 파탄 나 공무원 월급도 못 줄 판이라는 얘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처럼 예산이 차이 나는 것은 같은 기초자치단체라도 도 산하의 시나 군은 정부로부터 직접 보통교부세를 받지만 광역시 산하의 구는 거둬들인 취득세, 등록세 중에서 일부만 조정교부금으로 받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원체 경제규모가 크고 개발 여력이 있어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지방의 광역시 산하 구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특히 부산은 구가 유달리 많아 예산액을 나누려면 더욱 어렵다.

또 중앙정부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방재정수요를 급속히 확대해 부담을 가중시켰다. 2003년 5조원 규모의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예산을 전국 시·도 지방에 부담시켜 올해 13조원 규모로 2.5배 이상 부담이 늘었다. 종합부동산세 마저 사실상 폐지되어 세입이 대폭 줄면서 이를 재원으로 지방에 지원하는 금액도 줄어들 전망이다.

부산은 1천300억원 가량의 지원금액 감소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 소득세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서비스 업종이 대부분인 부산에서 유통과 거래가 이 곳에서 이뤄지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세와 소비세를 전부 정부가 거둬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번 기회에 보통교부세 등 지방세제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