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경제산책>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강서구 일대 경제자유구역은 부산의 미래다． 부산은 지난 90년대 초 주종산업인 신발산업이 붕괴되고 비싼 땅값 때문에 공장들이 인근 김해·양산 등으로 대거 빠져 나갔다． 인구도 15년 만에 20만명 가량이 줄어들었다． 이런 침체된 부산을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활로가 신항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인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10월 외자유치를 통해 서부산권 부산신항 주변 복합물류단지 개발， 조선·자동차·기계부품 등 첨단산업 및 연구센터 유치， 국제신도시 조성 등을 목표로 지정됐다． 그런데 지정 4년이 다 되도록 개발상황이 미미하다는 소식이다． 곳곳에 산재한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와 정부의 지원책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다． 현재 전체 17개 중 2개 지구만이 겨우 개발 중이어서 개발이 한창인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국 3곳의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광양은 해안 매립지로 그린벨트가 한 곳도 없지만 부산만 유독 그린벨트와 농지 등의 토지사용규제에 묶여 개발 불가능한 땅이 전체 면적 중 무려 65% 이상이라고 한다． 인천에 비해서도 개발가능지역 규모는 5분의 1도 안된다．　당장 개발이 시급한 명지지구만 하더라도 그린벨트가 중앙 핵심부에 위치해 난관이 많다．

　정부는 최근 25만㎡ 미만의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관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부산경제자유구역은 17개 지구 모두가 이보다 면적이 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로 및 하수도，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확대， 개발관련 승인권의 지자체 조기이양 등이 절실하다． 경제구역이 하루빨리 활성화돼야 물류중심지 도약을 통해 동남권 전부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고 지역균형개발도 달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