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아이를 낳자’‘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1960년대 한국 사회를 풍미하던 산아제한 구호이다. 1960년대 이후 인구 과밀은 정부의 골칫거리 중 하나였다. 저소득시대의 인구과잉 현상이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본 것이다. 다양한 피임, 공공연한 낙태 탓이었을까? 한국의 출산율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뚝!뚝! 떨어졌다. 2005년 출산율(15-49세 여성 기준)은  1.08명, ‘세계최저’ 기록이다.▶세계 각국은 혹은 저출산 걱정, 혹은 인구과밀 걱정으로 바쁘다. 한때 출산율 ‘세계최저’였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와 미국, 일본 홍콩 등은 저출산 문제를 일찍부터 국가적 과제로 선정,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산아제한정책에 후퇴는 있을 수 없다”며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정말 심각하다. 한국의 저출산 대책은 출산율 2.1명에 이른 1983년부터여야 했다는 때늦은 후회도 있다. 정부가 20년 이상 무대책으로 일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많다. 만혼에, 독신주의에, 청년실업률 심화에,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까지…. 정부는 이제야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마련하느라 바쁘다. 32조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 출산율을 2020년까지 1.6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부산시도 서둘러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처음으로 국장급 전담팀까지 구성한다. 문제는 정부 차원의 ‘출산장려’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다. 남녀가 가정·사회에서 같은 대우를 받는, 아이가 부모·사회의 돌봄 속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 이런 구조적·문화적 환경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산아제한 정책을 성공시킨 그 국가적 저력을 다시 출산장려 정책에 모아야 할 때는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