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선 /`부산신항' 명칭 논란
- 내용
-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무릇 모든 사물은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있다. 그 속에서 국가기능을 다한다 할 정부의 존재 이유를 들먹이는 것은 어줍잖은 일일 수 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정부의 존재가치를 의심하는 원초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값진 국가자원을 낭비하고 온갖 사회적 파문을 반복하는 것, 그 구조적 혼란과 갈등의 상당 부분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 정부의 정책활동과 행정행위가 과연 `왜'`어떻게' `누굴 위해' 행해지는가를 지켜볼 때면 가끔은 희망보다 큰 절망을 떨쳐낼 수 없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과연 정부는 정말 언어도 생각도 행동도, 그리고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도 일반국민과 다른 이질적 존재인가 하는 의심까지도 버릴 수 없다. 최근 `부산신항' 명칭 논란과 잦은 정부의 입장변화를 보며 정부의 비민주주적 의식과 정치 지향적 타성을 실감한다. ▶ 부산신항이 개항을 눈앞에 두고도 아직 이름조차 얻지 못한 것은 오로지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애당초 조그만 이름 논란을 제대로 잠재우지 않은 채 나날이 그 논란을 키워 왔다. 이제 논란을 해결할 방책으로 극히 옹졸하고도 정략적인 발상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적 브랜드를 가진 `부산신항' 대신 `가덕·용원항' 같은 옹색한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다니 정말 우습고도 기가 막힐 뿐이다. ▶ 정부는 세계적 항만경쟁 추세를 정말 모르는가? 세계 속 `부산항'의 브랜드 가치를 정말 모르는가? 정부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라는 국정지표를 정말 잊었는가? 정녕 국익과 논리에 바탕한 이름이 `부산신항'임을 정말 잊었는가? 이래저래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정략적 성향이요, 의심스러운 것은 정부의 존재가치이다. 다시 묻자, 정말 `정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12-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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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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