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선 / 정책의 신뢰성
- 내용
- 정책은 정부나 단체， 개인이 나아갈 노선이나 취해야 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또는 정치단체가 취해야 할 방향이다． 정책은 일정한 목표를 합리적으로 추구·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보통 외교·사회·교육정책이라 할 경우 주체는 국가이다． 정부의 정책이며， 의회정치 아래서는 정권을 맡고 있는 정당의 정책이다． 그래서 정부정책을 `국책(國策)'이라 부르기도 한다． 온 나라， 온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는 정책을 둘러싼 심각한 사회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가 각종 정책에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며 빚어내는 갈등이 있다． 여러 결사체의 정책참여 욕구는 높아가고 있고， 이를 제도적으로 수렴할 체제는 미약한 탓이다． 정부가 정책 집행과정에서 자초하는 갈등도 있다． 사전준비를 소홀히 해 집행과정에서 문제를 쏟아 내거나 정치적 논리에 휩쓸리는 탓이다．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혼선을 빚는 사례이다． 한국전력 본사 이전을 둘러싼 혼선이다． 참여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추진한 것은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발전을 위한 것． 당연히 각 지역의 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해야 하는 것이다． 부산이 한전 유치에 전력을 쏟아온 것은 타당했다． 국내 원전시설 최다 집적지이며， 지역별 전력사용량도 전국 최다이다． ▶정부는 이전 대상지 확정단계에서 한전 이전정책에 납득 못할 혼란을 연출하고 있다． `한전 본사-방폐장 이전지 연계 않음'에서 갑자기 `연계'로 바뀐 것이다． 바뀐 이유도 뚜렷하지 않고 논리적 타당성도 없다． 한편에선 `정치적 결정'이란 반발도 높다． 정부정책， 곧 국책이 이렇게 갈팡질팡해서야 누가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 이래저래 국민들의 혼란과 실망은 높아가고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5-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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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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