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주조이익
- 내용
- 동전을 만드는데 쓰이는 재료인 구리와 아연의 국제시세가 급등하면서 10원짜리 동전이 ‘멜팅포인트(Melting Point)’를 넘어섰다고 한다. 멜팅포인트란 동전의 소재로 쓰이는 금속의 시세와 동전의 액면금액이 똑같아지는 시점을 뜻한다. 소재 가격이 액면금액 이상으로 상승하면 동전을 녹여 여기서 나오는 금속을 다른 용도로 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10원짜리 동전은 구리 65%, 아연 35%의 비율로 주조되고 있으며 국제원자재 시세를 기준으로 한 10원짜리 동전의 소재가격은 지난 2003년 말 개당 9원이었으나 지난해 6월말에는 9.7원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들어 구리의 국제가격이 급등하면서 10원짜리 동전의 소재가격이 작년 말 기준으로 12원 안팎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원짜리 동전을 만드는데 사용된 금속의 실제 가치가 액면금액을 넘어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지폐의 소재가치 즉 화폐로서의 가치가 달라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조이익이라 한다. 지폐의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종이 값과 인쇄비용 정도인데 반하여 명목가치는 소재가치의 수십 배 혹은 수백 배가된다. 다시 말해 만 원짜리 지폐 만드는데 쓰인 비용은 액면 금액인 만원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폐를 발권하면 생기는 이익이 어마하다. 요즈음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정부기관인 중앙은행이 지폐 발권 업무를 독점하면서 화폐를 찍어냄으로 해서 발생하는 이익 즉 주조이익도 독점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지폐를 독점적으로 찍어내는 화폐제도를 중앙은행제도라 한다. 소재가치가 큰 화폐와 작은 화폐가 똑같은 액수의 화폐로 같이 사용될 때 소재가치가 큰 화폐가 유통과정에서 사라지고 소재가치가 작은 화폐만이 통용된다. 이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셤의 법칙이라고 한다. <강준규 동의대교수·경제학>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2-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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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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