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 수도이전과 부산발전
- 내용
- 최근 부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및 충청권 이외 지역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교수 등 부산지역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다른 지역 소외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행정수도 이전이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오히려 부산은 더 낙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향후 수도권은 경제수도로, 충청권은 행정수도로 발전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더욱 소외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의 거센 반대를 무마하기위해 수도권의 공장증설 등을 허용할 경우 부산 등 다른 지역의 타격은 곧바로 현실화 된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각 지역의 기능에 맞춰 특화 개발을 외쳤지만 아직 별로 된 것이 없다. 부산은 해양수산의 중심지이고 앞으로 동북아 물류수도를 표방하는 한국의 미래에서 가장 투자가 많이 돼야 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분야의 본사는 대부분 서울에 있고 각종 관련 연구소도 수도권에 모여 있다. 공공기관 이전도 알짜 공공기관은 서울에 잔류해 별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구 인력들이 지방으로 이사하기를 꺼려하는 구조적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이전 논쟁 이전에 부산을 해양수도로 지정하는 등 지역별로 특정기능을 육성하는 다양한 지역 분권정책이 필요하다. 비수도권 및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이용 권한을 대폭 이관하고 비 충청권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해야 한다. 부산의 경우 해양수산에 관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하고 광주, 대구 등도 도시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7-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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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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