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선 / 권한대행
- 내용
- 최근 부산사람들은 여러 형태의 ‘권한대행’ 시대를 겪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부산시장 권한대행, 해운대 구청장 권한대행…. 대통령의 탄핵 청구로 그 권한은 국무총리가, 부산시장의 별세로 그 권한은 행정부시장이 대행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장 역시 궐위 상태를 빚으면서 부(副)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권한대행은 그 직위가 갖는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25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정부는 이를 ‘유고’(有故)로 표현했다. 사실은 ‘유고’가 아니라 대통령이 없는 궐위(闕位) 상태였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그래서 대통령 유고에 따른 권한대행은 고건 권한대행이 유일하다. 다른 권한대행은 헌정중단에 따른 대통령 궐위로 권한대행을 맡았던 것이다. ▶‘권한대행’의 한계는 분명 있다. 다른 데서 부여받거나 차입한 권력은 취약하기 마련인 것이다. 아무리 총리가 적극 나서도 대통령의 빈 자리가 깊어 보이는 것, 아무리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적극 나서도 시정차질을 우려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총체적 역량 덕분이었을까? 고 건 권한대행은 나름대로 대행 역할을 무사히 잘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시장 자리 역시 지난 7개월여 동안 오거돈 행정부시장이 맡아왔다. 그 대행 역할이 기획관리실장에게까지 내려왔다. 시장 과 행정·정무부시장이 모두 궐위상태이기 때문이다. 알려진 대로 행정·정무 두 부시장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했다. 부산시민들의 걱정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안준태 새 대행은 “부산시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긴 하나 시정운영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부산시민의 역량은 오랜 대행체제에 따르는 시정혼란도 너끈히 극복할 수 있을 터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5-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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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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