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세금 문제가 없는 지 확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세금납부 증명 확인원을 발급받아 봄.
5. 소액보증금 대상자는 모든 근저당을 확인하고 특히 ‘최초 설정 근저당’의 시점을 확인. 최초 근저당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가 이루어짐.
6. 3,400만원 이하의 소액보증금으로 평수가 넓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3,400만원 이하(경기도 과밀억제권역 기준)의 소액보증금은 법으로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호객행위에 속지 않도록 주의. 보증금과 빚(근저당)을 합산하여 현재 시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에 소액보증금을 주고 들어간 경우 사해행위(임대인과 공모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소액보증금 우선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음.
7. 근저당 말소를 약속하는 경우 함께 은행에 가서 말소 과정을 확인. 은행에 가서 돈을 갚는 걸 확인하는 것으로는 안전하지 않음. 근저당 최고 한도까지 언제나 다시 빌릴 수 있기 때문.
8. 근저당 설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경우 잔금 납부일 2일 후에 설정하는 걸로 특약에 명시. 대항력(계약서+점유+주민등록)은 주민등록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
9. 주거용 건물을 임차했을지라도 주로 영업 용도로 썼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