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4.4.2.일자 시행)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65

작성자

박경임

작성일

2024-03-27

조회수

24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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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4.4.2.일자 시행) 알림

 <개정 주요 내용>

 ○ 발급수수료 1통 600원에서 2028년12월31일까지 면제

 ○ 발급 용도를 인감증명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매도 용도와 일반 용도로 구분

 ○ 신청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추가

 ○ 발급기관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