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행정정보-시정백서2001-제2부시정부문별성과및계획-일반행정-제4절행정관리-2일선행정활성화 입니다.

교통·통신의 발달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동사무소의 역할도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읍면동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발급,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보강하고 도로·건설등 광역적 사무등은 시·구·군으로 이관함에 따른 읍·면·동사무소 여유시설과 공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문화·복지공간 제공과 주민자치능력 향상 등을 위해 '99년부터 읍면동사무소에 대해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일정은 도시지역 동사무소와 농어촌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되, 동사무소는 '99∼2000년까지, 읍면은 2000∼2001년까지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1단계 기능전환 대상인 216개동중 '99년 43개동, 2000년에 164개동 등 총 207개동에 대해 기능전환 추진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있어서는 2000년까지 총 165개동에 대해 주민자치센터설치를 완료하여 동별 평균 23명의 주민자치위원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미설치 주민자치센터는 2001년까지 설치 완료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읍면동 수	동수	기능전환 유보	기 능 전 환 추 진(완료)
			계	'99시범	2000년 추진
221개 읍면동	216개동	9개동	207개동(100%)	43개동	164개동

▷ 시자체 유보 9개동 : 강서구 6(농촌·도서지역), 금정구 2(농촌·산간지역), 해운대구 1(인구과대동)
▷ 기장군 5개 읍면 : 2001년 상반기 기능전환 여부 결정(행자부)

  · 반상회 운영, 새마을 등 국민운동단체 관리·운영, 주민등록사무, 인감사무, 민방위 업무
     (과태료 부과·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 제외), 생활보호 업무(임대아파트입주세대관리 제외),
     쓰레기봉투배달판 매, 음식물쓰레기전표판매, 옥외광고물허가(전단·현수막·벽보에 한함) 등

  · 각종 통계조사(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제외), 적십자회비 모금, 투표·선거사무, 병무·예비군업무,
      방역소독 등 보건업무, 위생업소 등 지도·단속업무, 쓰레기수거·불법투기 지도·단속, 산불 등
      산림업무, 불법주·정차 단속, 하수도 준설 등 하수도 업무, 지하수 및 도로관리업무 등


읍면동	설 치 완 료			금후 설치
읍면동	계	'99년	2000년	금후 설치
221개읍면동	165개동(74.7%)	43개동	122개동	56개읍면동

▷ 56개 읍면동 + 설치유보동(9) 및 읍면(5) : 2001년 상반기 설치 여부 방침확정(행자부)
+ 42개동 : 동사노후·신축 등과 연계 단계적 설치


제정	2000. 2월	3월	4월	7월	8월	9월	비고
14개구	5개구 (중·서·동· 해운대·사상구)	1개구 (수영구)	3개구 (영도·동래· 남구)	2개구 (금정· 연제구)	1개구 (북구)	2개구 (부산진· 사하구)	강서구 제외

※ 강서구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시범동(강동동)에 한하여 적용

※ 기능전환 유보 9개동과 5개읍면은 2001년 상반기 기능전환 여부 방침 확정에 따라 추진


계	지방의원	회사원	자영업	주부	비영리민간 단체대표	직능단체	전문가	기타
4,831명	192	363	2,488	360	113	762	376	277

▷ 총 4,831명중 동정자문위원·국민운동단체 등 직능단체원은 762명(15.7%)
▷ 여성위원은 756명(15.6%)

(4) 예산확보

○ '99년 : 43개동 3,432백만원 확보(국비 1,600, 시비 1,498, 구비 334)
○ 2000년 : 164개동 8,853백만원(국비 2,422, 시비 960, 구비 5,471)

주민등록전산화사업은 행정전산망 7개 사업중의 하나로 민원욕구 충족을 위한 대민서비스 개선, 사무자동화 실현에 의한 행정의 과학화, 국가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한 행정사무능률 향상 등 국가인력자원의 종합적 과학적 관리를 목표로 '89년부터 본격 추진된 사업이다.

원년인 '89년에는 자료입력 및 주민등록전산화장비 AT286 205대, XT 541대, 프린터 54대를 205개동에 설치하여 주민등록전산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90년에는 시청 지역전산본부에 대형컴퓨터 톨러런트 5대를 설치하여 온라인망 개통 및 자료의 효율적 관리기반을 조성하였다.

'91년에는 주민등록 거주지(동)단위 등·초본발급 등 6종에 대해 민원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같은 해 주민등록전산자료의 무단유출 및 오용방지를 위해 보안장비(R/W기) 838대를 전동에 설치하여 자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92년에는 전국 최초로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선거인명부 출력, 투표통지표 출력 등 선거업무에 활용하여 그 동안 선거시마다 명부작성 등에 동원되었던 인적·물적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선거사무 추진에 일대 획을 긋는 분기점을 마련하였다.

'93년에는 '94년 전국온라인 서비스에 대비 원년에 도입된 AT286을 386DX(213대)로 교체 보강하여 민원서비스에 대한 질적향상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94년에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해 7월 1일부터 전국온라인 등·초본 민원발급 및 전입신고 1회제(전출신고 폐지)시행에 따른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장비(X25 266대, 모뎀238대)를 추가 보강하였으며, '95년에는 대민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해 '95. 2월 ~ 5월 사이 읍면동에 통합패킷망(전출입통합관리시스템) 및 실시간(real time)민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전입과 동시에 등·초본등 각종 주민등록 민원발급이 가능토록 관련 시스템을 보강하였다.

'96년부터는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증이 위·변조 등 범죄악용과 단순 신분확인 기능에 국한되어 활용도가 미흡한 바 국민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정보화 세계화에 걸맞는 주민카드사업(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7가지 기능 통합관리)을 추진하였으나, '97년 개인정보노출, 보안 등 주민카드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97.11.17 주민등록법률 개정시 주민등록증 및 지문만을 수록하는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으로 대체되었다

'99년부터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전산장비(386DX) 대체 및 화상입력장비(디지털카메라,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였으며 만17세 이상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화상·지문·한자성명을 입력하여 99년 10월 동래구 217천명의 새 주민등록증 교부를 시작으로 2000년 5월까지 1년에 걸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00. 12. 31일 현재 2,903천명의 새 주민등록증(플라스틱)이 발급·교부되었다

세계화의 추세와 더불어 해외취업, 유학등 영문 주민등록 등·초본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00년 12월부터 영문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여 보다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다.


구 분	총계	주민등록담당			전산업무담당			주민·전산병행
구 분	총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계	601	363	81	282	50	19	31	188	36	152
구군	32	16	6	10	16	10	6	0	0	0
읍면동	569	347	75	272	34	9	25	188	36	152


구 분	W/S						프린터			보안 장비
	계	주전산기	단말기				프린터
	계	주전산기	계	586	486	기타	계	돗트	레이저
합계	1,741	263	1,478	1,105	300	73	994	505	439	1,225
구군	96	22	78	74	4	0	47	10	37	124
읍면동	1,461	221	1,240	883	284	73	854	491	363	1,090
교육장	180	20	160	148	12	0	43	4	39	11

(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자료 및 전산장비를 일제 정리·점검하여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기 입력된 주민등록·화상자료(사진, 지문)의 정비작업을 거쳐 주민등록업무의 완벽한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일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 업무연찬회, 소양고사 등을 실시하여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제도운영에 차질없이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육원 및 자체 전산교육장을 활용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안제도는 공무원들의 실무 경험 및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발굴,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는 물론 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고취시켜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제안의 종류와 제출요령

제안은 부산광역시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의 종류는 제안자가 자유로이 과제를 선정, 연구하여 제출하는 자유제안과 시에서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지정제안이 있다.

제안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심사 후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시상과 함께 제안 실시부서에서 시행계획을 수립 실시하여 시정에 반영한다. 제안요령은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대책), 개선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 관련법규, 기타 참고사항 등을 서술개조식으로 작성하여, 제안자가 직접 접수 또는 우송하면 된다.


연도별	접수건수	채 택 건 수
연도별	접수건수	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1996	33	4	-	-	1	-	3
1997	30	15	1	1	-	9	4
1998	66	9	-	1	1	4	3
1999	52	11	-	2	1	2	6
2000	40	9	-	-	1	5	3

(2) 제안부상금 및 인사상 특전부여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창안)에 대하여는 인사상 특전부여와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금이 지급되며 인사특전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창안등급	인사상 특전의 종류	특전대상
금 상 은 상 동 상	의무적 승진	○ 7급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 기능직 지방공무원 ○ 소방위 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
	승진에 우선권 부여 또는 승급	○ 5급의 일반직 지방 공무원
	일반승진 시험에의 우선 응시	○ 6급의 일반직 지방 공무원
	특별 승급	○ 4급이상의 일반직 지방 공무원 ○ 소방경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
금 상 은 상 동 상	특별 승급	○ 특별승진대상자 및 일반승진 시험에의 우선 응시대상자중 승진 또는 응시혜택을 받지 못한 자
장 려 상 노 력 상	특별 승급	○ 일반직 지방공무원 ○ 기능직 지방공무원 ○ 지방소방공무원

비 고 :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부제안자는 특별승급대상으로 한다.

창안실시 주관 부서에서는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창안 채택일로부터 5년간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창안실시 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창안과제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시정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구상은 실제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문제의식과 개선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직무자세 그리고 하찮은 것이라도 아이디어를 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첫째, 창의적인 제안이나 직무와 관련된 제안을 우선 채택하여 실무기여도 및 개선효과에 따라 과감히 본상(금.은.동)을 수여하여 활성화시키고 또한 미채택 제안에 대하여도 참가자 격려품 지급 등 제안자에 대한 인정감을 부여하고 둘째, 제출된 제안에 대한 타당성, 실무적용, 시행 가능성 등의 충분한 검토와 성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실시 주관 부서의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과 함께, 본청 과장급의 실무심사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셋째, 제안의욕을 유발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인사상 특전이 부여되는 창안자에 대한 수혜의 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