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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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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건 (1/3page)

  • 질문 22.사업예산 성과관리 추진배경은?
    • 답변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높이기 위해 우리시는 ’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정책, 단위,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배정·집행해 왔으나, 당초 제도 도입 목적인 성과목표에 근거한 예산편성과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서는 중장기 목표에 입각한 성과계획서와 예산(안)을 동시에작성하여 목표, 계획, 예산을 연계하는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시행

       

      ※ 추진근거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3조 (훈령 제181호),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 우리시는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11년 예산부터 성과계획서를 포함한 성과예산서를 작성하고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

  • 질문 21.성과예산서란?
    • 답변

      구조화된 예산사업의 성과목표·지표, 평가결과 환류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성과계획과 기존의 사업예산통합한 예산서(예산사업만 조망)로, 성과계획서는 행정안전부의 사업예산 성과관리 시행 방침에 따라 성과예산체계와 성과관리목표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우리시 조직 성과관리 모델인 BSC(균형성과표)와 연계하여 작성하고 있음
      ▷ 성과관리대상 : 정책사업(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은 제외)

       

       

      ※ 관련제도와 연계

      관련제도와 연계:성과계획표,사업예산제도,BSC,비고로 구성된 표
      성과계획서 사업예산제도 BSC 비고
      전락목표(국) - 전략목표(국) 일치
      전락목표(과) - 성과목표(과) 일치
      성과목표 정책사업 관리과제(프로세스) 연계
      성과지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연계(단위), 일치(BSC)

       

      ※ 건설본부 성과예산서 ▷ 전략목표1개, 성과목표(정책사업)1개, 성과지표2개, 세부사업5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편성

      건설본부 성과예산서:정책사업,성과목표,세부사항으로 구성된 표
      【정책사업 1】완벽한 공공시설물 건설지원
      【성과목표 1】공공시설물건설 행정지원 강화
        【단위사업 ①】 건설사업지원
      【성과지표 ①】 : 찾아가는 보상팀 운영 (당해연도 목표치 : 3회)
        【세부사업 1】 체계적인 건설행정 시스템 운영
      【세부사업 2】 건설사업장 관리
      【세부사업 3】 건설사업 관련기관 업무유대강화
      【단위사업 2】 직원 혁신마인드 관리
      【성과지표 ②】 : 자체 혁신 워크숍 참여율(당해연도 목표치 : 100%)
        【세부사업 4】 직원 사기 및 업무 능력 향상
      【세부사업 5】 혁신 워크숍 운영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 질문 20.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란 무엇인가요?
    • 답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란 공동계약에 있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011년 현재 284억원)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의무적으로 참가토록 하는 제도이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당해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질문 19.토지대금 연체시 연체이자가 별도 부과되나요?
    • 답변

      토지대금납부시 납부기한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체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1.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

          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

          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

          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

  • 질문 18.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할 경우에 어떤 처벌이 따를까요?
    • 답변
      우리 시 소유 토지에 대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철거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질문 17.추정가격 무엇인가요?
    • 답변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제입찰대상여부를 판단하거나 입찰공고방법, P.Q심사, 적격심사, 수의계약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 결정전에 예산상의 금액과 국가계약법시행령 7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입니다.

      추정가격의 산정기준은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이고,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질문 16.지역제한 입찰시 참가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하는 경우 “주된영업소소재지”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를 말합니다.

  • 질문 15.지정정보처리 장치는 무엇인가요?
    • 답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로서 지방자치단체조달(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의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일컬으며, 본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 및 운영자는 조달청입니다.

  • 질문 14.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까?
    • 답변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그 요청방법은,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법적근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 질문 13.건설본부의 역사에 대해 알고싶어요
    • 답변

      도시개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전담 부서 설치필요에 따라 ‘88.7.1 조례 제2431호에 의거 부산직할시 종합건설본부로 발족하였습니다.

       

      1995.7.1 민선시장 출범과 동시에 도시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안전관리 전담 부서의 신설이 요구되어 1964년도에 설치된 도로사업소를 통합하여

      1995.7.29 시설안전관리본부가 신설(3부 9계 77명) 되었으며, 

      1996.7.1 광안대로 건설사업소를 통합하여 건설안전관리본부(1단 4부 2과 12담당 235명)로 직제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1997.7.18 도시 고속도로관리소(1981.1.1 개소)를 흡수한 건설안전관리본부(1단 5부 5과 9담당 375명)가, 

      1998.9.15 건설본부(1단 5부 5과 15담당 359명)로 통합되었으며, 

      1999.7.29 직제 개편으로 A.G시설부를 신설하였으나,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및 광안대로 개통으로

      2003.1.1 직제개편을 단행 A.G시설부 A.G 2담당 및 교량건설부를 폐지하고 이후 

      2003.1.30 직제 개편으로 교량건설부를 상시기구로 신설하고,

      2005.2.16 직제개편으로 건축시설부내 AG시설담당을 폐지 하였으며,

      2007.7.1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을 흡수한 후,

      2008.7.1 직제 개편으로 도로건설부와 교량건설부를 통합 도로교량건설부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부를 토목시설부와 통합하였습니다. 

      2010.1.1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직제 개편으로 건설본부에 낙동강살리기사업부가 신설 5부 17팀으로 구성 되었으며,

      2011.1.5 市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으로 낙동강 살리기사업부가 낙동강사업본부(市 산하사업소)로 이관되어 현재 4부 16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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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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