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 유통종사자 > 유통종사자 역할 > 중도매인

중도매인 역할

정의 및 역할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함(농안법 제2조 9호)
    • 가. 도매시장(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 나.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중도매업의 허가

  •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25조)

중도매인의 자격요건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 농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도매시장법인의 주주·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류 (시행규칙 제19조)

  • 중도매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자에게 제출
    • 개인 : 본인 이력서, 은행 잔고증명서, 사진(3×4㎝) 1매
    • 법인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임원의 이력서,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 허가 유효기간:허가일로부터 5년간
  • 휴업, 폐업, 영업 재개시:신고서를 개설자에게 제출
  • 중도매인 월간 최저금액 : 법인 - 1억원, 개인 - 3천만원 (업무조례 제19조)

중도매인의 의무

  •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업무조례 제19조)
  •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함. (법 제39조 제1항)
  • 중도매인은 등록된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법 제25조 제4항)
    • 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법 제88조)
  • 개설자가 농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경우의 보고 의무(법 제79조)
    •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할 경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0조)
  • 개설자의 소속 공무원이 농안법에 의한 위반사항 단속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할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0조)

중도매인 상장품목외의 거래금지 및 예외 중도매인의 거래방법 (법 제31조 제2항 · 제3항) 준수

  • 중도매인은 반드시 도매시장법인이 수탁 · 상장한 농수산물만 취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상장된 물품 이외에도 취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며, 이에 남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수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품목에 한정하고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개설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아 도매시장법인과 같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도매시장운영팀
문지윤 (051-220-8813)
최근 업데이트
2017-08-09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