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총 664건 (4/67page)
연번 | 공개 여부 |
제목 | 건의자 소속기관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의일자 | 추진상황 |
---|---|---|---|---|---|---|
634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전체 건설업종 포함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3-11-06 | 검토완료(장기검토) | |
633 | 컨테이너 이용 로봇카페(완제품) 건축법 적용 제외 | 기타 | STS로보테크 | 2023-11-01 | 검토완료(수용) | |
632 | 폐기물처리업 허가 결격사유 완화 | 남구 | 남구 기획감사실 | 2023-10-17 | 검토완료(불수용) | |
631 | 도시재생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확대 | 부산광역시 | 건축주택국 창조도시과 | 2023-10-17 | 검토완료(장기검토) | |
630 | 부산과학산단 행복주택부지 당초용도(주차장)로 환원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3-10-17 | 검토완료(장기검토) | |
629 | 집라인 등 관광·레저시설 안전 관련법 정비 | 남구 | 남구 기획감사실 | 2023-10-17 | 검토완료(장기검토) | |
628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의무 완화 | 남구 | 남구 기획감사실 | 2023-10-17 | 검토완료(불수용) | |
627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경계확인 여부 의무 기재 | 남구 | 남구 기획감사실 | 2023-10-17 | 검토완료(불수용) | |
626 | 건축물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도시 경관 개선 | 수영구 | 수영구 기획전략과 | 2023-10-17 | 검토완료(불수용) | |
625 | 대수선 공사 등 일부해체 공사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 수영구 | 수영구 기획전략과 | 2023-10-17 | 검토완료(장기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