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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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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 연번, 공개여부, 제목, 건의자 소속기관, 건의자 소속부서, 건의일자, 추진상황 등 으로 구성된 표
연번 공개
여부
제목 건의자
소속기관
건의자
소속부서
건의일자 추진상황
560 공개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건의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07-17 개선완료
559 공개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시설기준 완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07-17 검토완료(수용)
558 공개 각종 위원회 심의도서 접수 관련 행태규제 해결 기타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2023-07-03 개선완료
557 비공개 약사법 개정(드라이브스루 방식 의약품판매 허용) 기타 서구 주차편한약국 2023-06-20 검토중
556 공개 법령개정으로 인한 건축물용도(업무시설) 현행법 적용 기타 (주)화영티씨엠건축사사무소 2023-06-05 검토완료(수용)
555 비공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건의 기타 수영1주택재개발조합 2023-05-16 검토중
554 공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품질점검단 참관 허용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05-08 검토완료(수용)
553 공개 부산지역업체 우선 계약제의 지역업체 범위 확대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05-08 검토완료(장기검토)
552 공개 UN기념공원 주변 규제완화 추진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05-08 검토완료(장기검토)
551 공개 지방세 환급금 현금수령 편의 확대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05-08 검토완료(불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