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은 주거 걱정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 주거 안정으로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노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제3차 시민행복부산회의_2032 부산 주거종합계획

부산광역시가 지역 청년·신혼부부·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모든 시민이 주거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획기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했다.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공공임대주택 평생 무상 지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1만 호 공급,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위한 시니어타운 부지 100만 평 조성 등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지난 11월 12일 시청 앞 행복주택 2단지 연제행복체육관에서 ‘상상 이상의 행복주거도시, 부산’을 주제로 ‘제3차 시민행복부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2 부산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시장과 건축·주거환경 전문가, 청년·신혼부부 등이 참석해 행복주거도시 부산 미래를 함께 그렸다.

△부산시의 ‘2032 부산 주거종합계획’은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베이비붐 세대에는 가사·건강·여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주거모델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사진은 지난 11월 12일 시청 앞 행복주택 2단지 연제행복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시민행복부산회의’ 모습).

‘2032 부산 주거종합계획’은 청년층 타지역 유출, 출산율 저조,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상상 이상의 공공주택 △빈틈없는 현장 밀착 주거지원 △미래도시 전환 노후주택 재정비 △액티브 시니어타운 조성 등 5대 중점과제로 구성했다.

부산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임대료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 전세 임대 기준으로 월 임대료 전액을,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한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공공임대 8천500호, 민간 임대 1천500호 등 모두 1만 호를 공급하고, 이후부터는 매년 2천 호를 지속 공급하는 목표를 세웠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 거주 청년, (예비)신혼부부 가운데 ‘가구원 수별 가구당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중 청년은 50% 이하, 신혼부부는 100∼150% 이하다. 지원 기간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7년, 1자녀 출생 때 20년, 2자녀 이상 출생 때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은 최대 20년까지이다.

‘희망더함주택’은 더욱 활성화한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추진 중인 희망더함주택은 14개 단지 4천여 호 규모다. 사업이 활성화할 경우, 공급 규모는 추가로 1만 호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1인 가구 주거모델 발굴에 나서고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외벽 디자인 개선과 공급 평형을 다양화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과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최대 2년간 전세 피해자 버팀목대출을 2년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을 위해 가구당 1천만 원까지 생활공간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부산은 2021년 광역단체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화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그런 만큼 소득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새로운 주거문화(다양한 편의시설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주거) 인프라 확충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산시는 가사·건강·여가 서비스를 결합한 ‘부산형 액티브 시니어타운 주거모델’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위한 ‘액티브 시니어타운’ 100만 평을 조성한다. 부산형 액티브 시니어타운 주거모델 중 ‘도심형’은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에, ‘근교형’은 강서·금정·해운대구 일원 집단취락지구 및 기장군 내에 조성한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빈집 2천 채를 정비하는 등 대대적인 빈집 정비사업도 추진한다. 지난 11월 21일 ‘제47차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부산형 빈집 정비 혁신 대책’을 논의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2008년부터 ‘공·폐가 철거 사업’을 시작해 빈집 3천689채를 철거하고, 654채를 리모델링하는 등 모두 4천343채를 정비했다. 하지만 2019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지역 빈집은 5천69채로 전국 특·광역시 중 여전히 가장 많다.

부산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빈집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매입·비축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 부담으로 철거가 어려웠던 고지대, 골목길 등에 위치한 폐가 철거를 위해 내년부터 철거비와 리모델링 비용을 2천9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5년 47억 원을 투입해 180채를 정비하고, 2030년까지 2천 채를 정비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 하반기부터 빈집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 정보를 시·구·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역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한 빈집 거래 활성화에 나선다. 구·군과 함께 빈집 소유주를 대상으로 ▷철거·리모델링 사업 ▷매입 사업 ▷빈집 활용 우수사례 등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빈집 밀집 구역 등에 거주하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빈집 관리 상담을 진행해 빈집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에 힘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