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우리나라가 처한 구조적 문제인 혁신과 성장의 한계, 초(超)저출생, 격차사회 확대의 뿌리에 수도권 일극체제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허브도시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책으로 지난 20년간 1인당 GDP(2023년 8만2천808달러)가 약 2.4배 증가했다.”

△부산시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특별법은 글로벌 허브도시 거점 육성과 생활환경 구축 두 개 축으로 이뤄졌다(사진은 지난 11월 7일 부산시청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각계각층 부산시민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열린 원탁회의 모습).

∎특별법 목적·추진 배경

부산시장이 최근 국내 유력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효과이다. 특별법이 입법화되면 부산 전역에 획기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가 보장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이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으로 물류·인재·기업이 몰려들고 부산은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축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부산시는 올해를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원년으로 선언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특별법은 부산을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성장시켜 대한민국 전체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세계인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매력적인 관광도시, 국제교육도시 인프라를 폭넓게 갖춰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 두바이에 비견되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특별법은 글로벌 허브도시 거점 육성과 생활환경 구축 두 개 축으로 이뤄졌다. 글로벌 허브도시 거점은 ▷글로벌 물류거점 ▷글로벌 금융거점 ▷디지털·첨단산업 거점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가덕도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 등이 더욱 구체화·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글로벌 생활환경 구축은 ▷글로벌 교육 ▷글로벌 생활 ▷글로벌 문화·관광 환경 조성 관련 인프라 구축과 지원책을 구체화했다. 관세·법인세 같은 조세와 부담금을 완화해 자유시장 경쟁력 확보, 규제 자유화 우선적 시행과 규제 완화 과제 지속 발굴 등을 담았다. 내·외국인의 수준 높은 교육환경 보장과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외국인 생활환경 여건 조성, 안정적인 정주 지원을 위한 시책 등 의료·생활 환경 방안을 포함한다.

부산시는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부산시장은 지난 11월 5일 국회를 찾아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160만 명 서명부를 전달했다. 부산시장은 다섯 차례나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드는 것은 부산만의 지역 의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쟁력 향상과 직결된 국가 차원의 중차대한 전략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별법 제정에는 정부도 힘을 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6일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