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지금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로 행정구역이 분리됐지만 부산과 경남은 원래 한뿌리였다. 1963년 부산이 직할시로 분리되기 전까지 경남도에 속했다. 부산과 경남은 뿌리가 같은 만큼 서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신뢰가 강하며, 부산시민 상당수가 경남을 고향으로 하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의 행정통합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경남도청에서 출범식을 열고 행정통합 기본구상 초안을 발표했다(사진은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후 가진 기념 촬영 모습).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

부산시와 경남도의 행정통합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경남도청에서 출범식을 열고 행정통합 기본구상 초안을 발표했다. 출범식에는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전호환·권순기)을 포함한 위촉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개된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 초안에는 △행정통합 비전·위상 △통합 모델(안) △통합지방정부 필요 권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초안에 따르면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을 통해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광역지방정부 위상을 확립해 ‘경제수도’ 육성을 뒷받침하고 국토 균형발전 실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와 경남도를 대신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인 ‘부산경남특별시·특별도’를 신설하는 2계층제 모델과 기존 광역자치단체를 존치하면서 연방제 주에 준하는 ‘부산경남주’를 신설하는 3계층제 모델이 제시됐다.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등에서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된 분권형 지방정부 목표도 밝혔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경남 통합지방정부 미래상·청사진 제시 ▷시도민 의사를 반영한 상향식 통합 추진 ▷정부 국정 과제로 격상, 통합 실효성 확보 등 3가지 기본원칙을 정했다. 이날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기본 구상안 마련, 권역별 토론회, 전문가 토론, 여론조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행정통합 실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 착수와 함께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부산시, 경남도가 합동으로 ‘범정부 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통합 실행 과정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주민 투표 및 시도의회 의견 청취,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우리 스스로 국가균형발전의 판을 바꾸겠다는 혁신의 몸부림으로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과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가균형발전 목표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기본 구상안 초안을 잘 다듬어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최종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