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대통령, 정부, 여야 국회 모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해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경영전략이다. 연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홍보에 힘을 더해주시길 기대한다.” －부산시장

온 부산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총력전에 나섰다. 올해를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원년으로 선언한 부산시장을 비롯해 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과 시민사회, 상공계, 시민 모두 하나 된 힘을 모으고 있다.

△부산 지역사회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총력전에 나섰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 산업은행 본사 이전, 금융중심지 육성, 북항 재개발 같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사진은 세계 각지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3차원 입체영상(홀로그램)을 통해 가덕도신공항과 북항, 부산국제금융센터 등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미래상을 그려보는 모습). 사진제공：부산일보DB

특별법,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법

특별법은 부산을 싱가포르·홍콩 같은 글로벌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조성할 법적·제도적 기반이다. 부산을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성장시켜 대한민국 전체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남부권 중심축이자, 혁신거점의 중추 기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금융중심지 육성, 북항 재개발 같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별법은 글로벌 허브도시 기반과 생활환경 조성 두 개 축으로 이뤄졌다. 글로벌 허브도시 기반은 ▷글로벌 물류거점 ▷글로벌 금융거점 ▷디지털·첨단산업 거점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글로벌 생활환경 조성은 ▷글로벌 교육 ▷글로벌 생활 ▷글로벌 문화·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과 지원책을 담았다. 관세·법인세 같은 조세와 부담금을 완화해 자유시장 경쟁력 확보, 규제 자유화 우선적 시행과 규제 완화 과제 지속 발굴 등을 담았다.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아쉽게 폐기됐다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여야 1호 법안으로 재발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도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미 정부 부처 협의를 완료한 상황이다.

△지난 8월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모습.
 

범시민추진협의회 출범 

부산시는 지난 8월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부산시장을 비롯해 부산시의회 의장, 범시민추진협의회 임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한 걸음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상공계, 시민사회 등 지역 각계각층 인사가 두루 참여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시민연대, 글로벌부산시민연합, 범여성추진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 대표 등이 상임공동대표를 맡았고, 부산시새마을회를 비롯한 국민운동 3개 단체와 시민사회 각계 단체대표가 공동대표로, 재계, 학계, 종교계를 중심으로 주요 인사들이 고문단으로 참여했다.

부산시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지와 각오를 재차 다졌다. 범시민추진협의회는 입법 촉구 100만 명 서명운동, 범시민 궐기대회, 국회 방문 결의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부처와 협의 완료

부산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9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인 이성권·정동만·조승환 의원이 함께했다. 2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대표단도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 이헌승 의원은 “특별법은 22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뜻을 함께한 법안이다. 정부와도 충분한 협의를 했다. 부산시민과 재계, 학계 등 모두가 희망하고 있다”며 부산 여야가 힘을 모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전재수 의원도 “국가 균형 발전이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부산 여야가 함께 발의했다”면서 “정치적 쟁점이 있을 수가 없고, 시급성과 필요성 모두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특별법에 대해 “부산을 거점으로 울산 경남 및 남부권 전체의 발전 동력을 확보해 수도권과 양 날개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0일 국회부산도서관에서 열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 시민 공감 토론회-서부산 편’ 모습.

부산시, 연내 법 제정 전력투구

부산시도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부산시장이 직접 국회를 방문하는 한편, 입법 촉구 100만 명 서명운동, 시민 공감 토론회 등으로 열기를 확산하고 있다.

부산시장은 지난 7월 16일 국회를 방문, 특별법의 상임위원회 조속 상정과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부산시장의 국회 방문은 특별법 발의 후 4번째다. 부산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차례로 만나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드는 것은 부산만의 지역 의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직결된 국가 차원의 중차대한 전략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촉구 100만 명 서명운동은 지난 9월 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부산시장이 1호로 서명한 가운데 지난 9월 29일 기준으로 100만 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

부산시가 특별법 제정 촉구와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 시민 공감 토론회’ 열기도 뜨겁다. 지난 8월 20일 강서구에 자리한 국회부산도서관에서 열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 시민 공감 토론회-서부산 편’은 부산시장과 서부산권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학계,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서부산은 가덕도신공항, 부산신항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산을 세계적인 물류거점으로 발돋움시키고 글로벌 허브도시 혁신을 이끌 거점 지역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산시장은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필요성과 핵심 가치를 역설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수도권 일극 체제로 성장 잠재력 저하와 격차 확대라는 문제에 부딪혔다. 지금의 상황을 바꾸지 않고서는 대한민국과 부산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국가 경영전략이 글로벌 허브도시이고 그 중심이 ‘서부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부산시는 앞으로 중부산, 동부산, 원도심 권역 순으로 시민 공감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특별법 제정에 지역의 힘을 하나로 모아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