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시장이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지역기후대응기금'의 국가 지원을 제안했다. 부산시장은 지난 7월 8일 전북 무주에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 8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국가기후대응기금의 지역 지원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장이 지난 7월 8일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지역기후대응기금'의 국가 지원을 제안했다(사진은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부산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후 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중요한 과제"라며 "국가기후대응기금의 지역 지원은 또 다른 균형발전이며, 기후변화 피해에 더 취약한 지역 기업이나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조성을 위해 `국가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는 데 영·호남 8개 시·도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기후 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시행 등을 위해 2022년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나, 지방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충분한 규모의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동협력 과제를 담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공동 성명서에는 부산시장의 제안을 비롯한 9대 공동협력 과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②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③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대응 ④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⑤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⑥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⑦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신설 ⑧ 섬 발전 촉진법 개정 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구축 등이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 체제 유지를 위해 1998년 구성돼 친선 교류, 민간단체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