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특별법은 부산을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조성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할 또 하나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하게 할 제도적 기반이다. 법안 국회 통과와 정부 정책 추진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부산광역시는 올해를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원년’으로 선언했다. ‘글로벌 허브도시’의 핵심은 사람과 기업, 자본이 부산으로 몰려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세계인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매력적인 관광도시, 국제 교육도시 인프라를 확실하게 갖추는 것이다.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 두바이에 비견되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이 정부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입법 절차만 앞두고 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원년’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이 정부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입법 절차만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의된 후 부산시와 정부(행안부)는 법안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19차례 의견 조회를 거쳤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발 빠르게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는 360건에 달했고, 애초 70개였던 법안 조문은 80개로 늘었다.

물류 특구 입주기업 임시 허가 지원, 규제 신속 확인 등 14개 조문을 새로 추가하고, 4개 조문은 삭제했다. 초안보다 조문이 늘어난 것은 흔치 않은 일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부산시와 정부 의지를 반영시킨 결과이다. 부산시와 정부는 전력을 다한 만큼 21대 국회 회기 내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은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남부권 중심축이자, 혁신거점의 중추 기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글로벌 허브도시 기반과 생활환경 조성이 핵심축이다. 글로벌 허브도시 기반은 ▷글로벌 물류거점 ▷글로벌 금융거점 ▷디지털·첨단산업 거점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생활환경 조성은 ▷글로벌 교육 ▷글로벌 생활 ▷글로벌 문화·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과 지원책을 구체화했다.

특별법, 글로벌 허브도시 ‘마중물’

특별법에 따르면 부산은 글로벌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을 위해 내·외국인을 위한 수준 높은 교육환경 보장, 외국인 생활환경 여건 조성, 안정적인 정주 지원, 영어하기 편한 도시 구현 등을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세·법인세 같은 조세와 부담금을 완화해 자유시장 경쟁력 확보, 규제 자유화 우선적 시행, 규제 완화 과제 지속 발굴 등을 법제화한다.

법안은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부산시장은 특별법을 근거로 획기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를 적용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남부권 균형발전 시책을 수립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도록 했다.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려면 파격적인 규제 혁신과 세제 감면을 통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특별법이 마중물인 셈이다.

윤 대통령, 특별법 제정 의지 확고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6일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서 비롯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이 물류와 금융, 디지털과 첨단산업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규제 혁신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담긴 부산 현안사업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산을 축으로 영호남과 남부권 발전을 견인하고, 전국 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도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과 서울, 두 개의 성장축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하고,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도시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도 “부산을 물류와 금융,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자 비전”이라며 특별법 제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부산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특별법에 담긴 획기적 규제 완화와 특례 부여로 부산이 물류와 금융·인재·기업이 모여드는 싱가포르에 비견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화답했다. 특별법을 기반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본사 이전, 센텀2지구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산의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대한민국 도약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부산, 글로벌 도시 위상 상승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부산의 도시 위상과 경쟁력이 높아지고, 도시 인프라는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스마트도시 ‘한국 1위·아시아 3위·세계 15위’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아시아 6위’ ▷시민행복 지수 ‘특·광역시 1위’ ▷부산 도시브랜드 평판 ‘독보적 1위’ ▷내셔널지오그래픽 선정, 세계 최고 여행지 ▷미쉐린가이드 선정 ‘미식도시’ ▷세계 환적 화물 항구 2위로 우뚝 섰다. 부산의 도시브랜드 상승은 역대 최대 투자유치로 이어져 물류·금융·블록체인·파워반도체 같은 유망기업의 ‘부산행’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허브도시에 걸맞은 교육 인프라도 빠르게 갖춰가고 있다. 부산시는 ‘영어하기 편한 도시’ 조성을 본격화·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2월 6일 수영구 밀락더마켓에서 ‘영어하기 편한 도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부산시는 영어하기 편한 도시 조성을 통해 초·중·고교 영어교육 환경 확대와 내실 강화를 넘어 외국인 기업 활동과 관광하기 좋은 글로벌 허브도시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교육 역량도 강화한다. 부산은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맞춤형 교육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인재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체제다. 부산시는 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계기로 교육 관련 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글로벌 허브도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시장은 “특별법에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육성에 걸맞은 과감한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구체적이고 알차게 담겼다.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 부산시민과 함께 부산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전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