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의회가 부산시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섰다. 정책 대상자인 청년과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만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저출산 대책과 출산‧양육을 위한 조례도 강화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저출산대응 정책연구모임(대표 최영진 행정문화위원장)’은 지난 10월 4일 ‘부산광역시 출산‧보육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저출산, 청년 정책을 분석해 실질적인 도움이 된 정책을 재구성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정책 대상자인 청년과 지원조직인 부산시 구·군별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각 부분에서의 개선점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출산·양육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 의견 청취에 나섰다(사진은 지난 10월 4일 열린 ‘출산·보육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모습). 사진제공 : 부산시의회

참여자들은 토론회에서 ‘결혼 전 단계’와 ‘결혼 후 임신 단계’에 집중 지원이 필요하며 육아를 위해선 현금 지원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을 맡은 의원들이 참석한 청년들에게 결혼과 양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날 들은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정책 강화도 활발하다. 지난 9월 25일 폐회한 제316회 임시회에서는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매년 추진되는 저출산 극복 대책의 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다시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에 반영하도록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어린이 안전 정책도 강화했다. 유해식품‧약물‧개인정보 유출 등 아동안전의 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안전 실태조사와 아동안전 지원 사업의 재정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한 분야만의 지원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며 “파격적‧획기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 일자리·주거 분야에 특별히 집중하는 정책과 분야별 균형 있는 시책들을 시민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