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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바일 신분증 시대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스마트폰 속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 효력 … 정부24·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발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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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화면.


지갑 속에 넣어 다녀야 했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시작됐다. 이들 모바일 신분증은 관련 법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스마트폰에서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정부24'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하고, 진위를 확인해 신분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을 내려받아 설치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에서 통신사 패스 인증과 기본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 단,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분실 등 실물 주민등록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다. 시범 발급 기간을 거쳐 7월 28일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258개 경찰서로 발급이 확대됐다.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거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인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기존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신청 후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받거나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하면 현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온라인 신청하면 IC 운전면허증 수령에 1~2주 정도 걸린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때는 기관 재방문 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받으면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IC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이 1만3천 원인데 비해 이 방법은 1천 원이다. 단,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 분실신고를 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 돼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확인은 육안 또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으로 할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2-08-04
자료출처
다이내믹부산
제호

다이내믹부산 제20221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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