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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비상경제 대책회의, 민·관 협치 플랫폼 안착

현장 전문가·시민·공무원 등 600명 이상 참여…27회 개최
코로나19 위기 극복·지역경제 활력 확산…민·관 상생 모범 모델

내용

부산시가 운영 중인 ‘비상경제 대책회의’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며 ‘민·관 협치 플랫폼’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부산시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모든 참석자의 의견을 듣고 지혜를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참여 인원은 각 분야 전문가, 현장 관계자, 유관기관 담당자, 공무원 등 600여 명이 넘는다.


비상경제대책회의1

비상경제대책회의2
 

∎한눈에 보는 비상경제 대책회의

부산시 비상경제 대책회의가 다루는 분야와 안건은 다양하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지역기업 지원에서부터 디지털·수소경제, 커피산업, 반려동물, 콘텐츠산업, 지산학 협력 강화, 기업 유치, 신산업 발굴, 전통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 등 지역사회 주요 현안과 시민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한다.


회의를 통해 부산시가 마련한 대안이 현장에서 수정·보완되기도 하고, 현장 관계자나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정책이 제안되기도 한다. 그 결과,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의 경우, 올해 총 1조6천여억 원까지 확대했다. 정부정책과 연계한 보증수수료 인하로 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효과도 거뒀다.


코로나19-부산일보

△부산시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시민 참여 캠페인-사진제공·부산일보


초기 회의, 코로나 위기 극복 초점

초기의 비상경제 대책회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 부산시는 제2차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통해 시의회·여행업계·부산관광공사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지역 관광마이스업계의 위기 대응력 향상과 자생기반 강화를 위해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20억 원 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지역 영세 여행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부산관광 선(善)결제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269개 여행사가 참여, 1만1천880개 상품을 판매했다. 올해는 사업예산을 8억 원으로 늘려 지역 관광업계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년관련-국제신문

△부산시는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광범한 합의, 최적의 결정, 신속한 집행 등 3대 원칙을 갖고 진행한다. 비상경제 대책회의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시민 삶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연결 통로가 되도록 했다.
 


일자리·지산학 등 다양한 분야 다뤄

제4차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회의에서 나온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비효율적이고 일방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IT 기반 도심형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산학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학·기업·청년을 연계한 ‘지산학 협력’ 강화 일자리 발굴·확대에 힘을 모으고 있다.


비상경제 대책회의는 창업 중심도시 도약의 기틀도 마련했다. ‘제8차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는 지역 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탄생을 위한 창업 분야 대책과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부산시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 벤처창업 투자생태계 활성화 △혁신 창업기업 우수 인재 확보 △청년 창업인을 위한 정주형 기술창업 공간 확충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창업 저변 확대 △창업기업에 실증기회 제공과 공공 구매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8월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어 3무 특별자금 확대,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증액 지원,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 등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이후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빅데이터 등 디지털산업, 파워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 산업 같은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디지털혁신아카데미 운영, 블록체인 창업 공간 B-space 개소, 부산 수소동맹 결성 등 산업별 생태계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0225-2022 드론쇼 코리아-국제신문

△부산시의 비상경제 대책회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지역기업 지원에서부터 디지털·수소경제, 커피산업, 콘텐츠산업, 지산학 협력 강화, 기업 유치, 신산업 발굴 등 지역사회 주요 현안과 시민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한다.  사진제공·국제신문
 


신산업·먹거리 발굴로 영역 확대

비상경제 대책회의는 회의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산업의 가능성 발굴과 추진을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제12차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는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커피 관련 인프라와 인력, 축제 등을 종합해 부산을 새로운 커피 산업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후속대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부산 최초의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인 전주연 모모스커피 이사, 이성록 커피협동조합 대표 등 커피산업 관계자가 참석해 ‘커피도시 부산’ 공동브랜드 개발과 커피산업 특화 지구 조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제14·15차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는 ‘디지털 경제도시’와 ‘파워반도체 종합 거점 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혜와 힘을 모았다. 부산시는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산업을 키우기 위해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으로 3년간 627억 원을 들여 4대 전략·14개 과제를 추진한다. 4대 전략은 △부산 빅데이터 혁신센터 구축 △전문기업·인재 양성 △데이터 기반 특화산업 육성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파워반도체 종합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파워반도체 인프라 구축 △산업생태계 조성 △지산학 연계 전문인력 양성 △기업 집적화를 통한 클러스터 구축 등 파워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부산시는 ‘지산학 협력을 통한 기업인재 지원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나온 시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인재 5만여 명을 키운다. 인재 중 절반 이상은 취업까지 연계한다는 목표다. 대학수업과 기업 현장 실습을 결합한 협동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한다. 이 과정을 졸업한 학생과 참여기업을 연계해 취업을 활성화한다. 기업이 직접 교육 후 채용하는 기업 주문식 교육과정과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기업-대학 간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비상경제대책회의흐름도 


참여 민간 전문가, 긍정적 반응

비상경제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민간 전문가들은 회의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제16차 회의에 참석했던 김영재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 가지 경제 이슈에 대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민관이 함께 정책을 협의, 도출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이라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광범한 합의, 최적의 결정, 신속한 집행 등 3대 원칙을 갖고 진행한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비상경제 대책회의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시민 삶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연결 통로가 되도록 했다.


부산시는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책 대상을 세분화하고 구체적 이슈를 중심으로 안건을 운영해 토론의 집중도를 높이고 구체적 대안과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회의 관련 현장을 방문하는 ‘정책 AS 현장 방문’도 횟수를 더욱 늘려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피드백도 강화할 예정이다.

작성자
다이내믹부산
작성일자
2022-05-12
자료출처
다이내믹부산
제호

다이내믹부산 제20220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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