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A 씨는 간·신장 만성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독거 가구이다. 과거 자녀가 취업하기 전까지 생계급여를 받았지만, 2년 전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취업하면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10월 1일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면서 A 씨의 경우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선정기준 중 하나로 고려했다. 그러나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 등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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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당초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동의를 얻어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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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30%(1인 가구 기준 월 58만3천 원) 이하이면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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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