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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

부산광역시가 모든 계층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했다. 기존의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는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저성장과 인구감소 현상을 받아들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부산 맞춤형 인구종합대책을 제시했다.

부산시는 지난 7월 지역 맞춤형 인구종합대책인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목표 인구수'를 제시하지 않았다. 저성장과 인구 감소 현상을 받아들이고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과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를 통해 모든 세대와 계층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부산연구원의 현안 연구, 전문가 토론회, 시민 토론회, 특별팀 운영, 관련기관 실·국장 토론회, 온라인 공청회, 인구정책위원회 심의 등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와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부산시가 시민 삶의 질 개선과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을 목표로 제1차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제시했다.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부산의 인구지표는 그동안 계속 부정적인 추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기준 총 인구수는 339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21만 명이 순유출(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경우)됐으며, 2018년에는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5명으로 서울(0.64) 다음으로 전국 최저다. 고령화율은 특·광역시 중 최고인 19.4%를 기록했다. 가구구조의 변화도 두드러졌다. 1·2인 가구는 급증하고 4인 가구는 급감했다.
부산시는 인구변화의 원인을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 심화로 진단하고, 향후 10년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 아래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의 두 가지 목표는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과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이다.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을 위한 키워드는 일자리·청년·가족이다. 추진 전략과 과제는 △일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이다.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를 위한 키워드는 축소사회·초고령·균형과 포용이며, 추진 전략과 과제는 △축소사회 선제 대응 △활기찬 초고령사회 △균형·포용적 도시이다. 6대 분야 추진 전략 아래 25대 세부과제, 109개 주요 사업을 진행한다.
6대 분야별 핵심 세부과제는 △일자리 분야 산학협력 통한 일자리·창업 활성화 △청년 분야 내 집 마련 청년 주거정책 △가족 분야 일·생활 균형과 인프라 조성 △축소사회 분야 스마트&콤팩트 도시 관리 정책 △초고령사회 분야 신중년 세대 노동시장 참여 확대 △균형·포용 분야 외국인·다문화·청소년 등 세대와 계층 균형과 포용 등이다.
부산시는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을 위한 청년인구 유입에 집중했다. 임대지원(임대주택, 임대료) 위주의 주거정책을 주택구입자금 융자와 대출이자 지원과 같은 '내 집 마련'으로 확장해 신혼부부가 부산에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맞벌이 부모 유연근무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영·유아와 초등학생에 집중된 지원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 성장지원 바우처를 발급한다.
부산시장은 "저성장과 인구감소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인구 증가에 주력하는 대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초첨을 맞췄다. 시민에 힘이 되는 시정, 초광역 경제권 중심으로 도약,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등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인구 활력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