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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해냈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의 힘을 모읍시다”

검증위 “근본적 재검토 필요”…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
부산 지역사회 한뜻 한목소리…“가덕신공항 패스트트랙 전력”

내용

부산 지역사회는 가덕신공항 건설의 사전 절차를 최대한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특별법제정과 패스트트랙 추진 등을 통해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은 가덕도 대항항 전망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 수순의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강서구 가덕도동 대항항 전망대를 찾은 시민이 가덕도 일대를 둘러보는 모습. -출처 및 제공 : 국제신문


“위대한 부산시민이 해냈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의 힘을 모읍시다.”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는다. 자칫 무산될 뻔했던 ‘가덕신공항’ 건설을 향한 동남권 800만 주민의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거뒀다.


검증위, 안전·시설·소음·환경 등 검증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위원장 김수삼)는 지난 11월 17일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결과 발표에서 “김해신공항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해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이 부적합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검증위는 ‘공항시설 확장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절차에도 흠결이 있다는 결론도 함께 내렸다.


2019년 12월 출범한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추진 관련 △안전 △시설 운영·수요 △소음 △환경 등 4개 분야 11개 쟁점과 22개 세부항목에 대해 검증을 진행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은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 유도로 조기 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 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 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이 확인돼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 부산 힘 모은 결실

부산 지역사회는 검증위의 검증결과 발표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울산·경남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온 김해신공항의 문제점 대부분이 인정됐으며, 애초 반영되지 못했던 불완전한 비행절차, 건설 사업비 증가, 미래수요 증가를 대비한 확장성 한계, 소음 피해 범위 대폭 확대, 환경 파괴 문제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수조 원에 달하는 국책 사업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의식이 팽배했지만, 시민의 위대한 참여로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부산 지역사회는 가덕신공항 건설의 사전 절차를 최대한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특별법제정과 패스트트랙 추진 등을 통해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검증위의 이날 발표에 대해 정부도 힘을 더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검증 발표 직후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후속 조치 관련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동남권 신공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2∼3면-1-김수삼김해신공항검증결과발표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지난 11월 17일 김해신공항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일보
 

‘안전·수요·소음·환경’ 모든 항목 부적합

‘김해신공항’ 미래 확장성 한계 결론


∎검증위 4개 분야 검증결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1개월에 걸쳐 진행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보고서’를 지난 11월 17일 공개했다. 총 328쪽 분량의 검증보고서에는 △안전 △시설 운영·수요 △소음 △환경 4개 분야에 대한 검증결과가 담겼다.


△안전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따른 신설활주로 계기접근절차(14방향)가 완전하지 않았고 국토부가 활주로 길이를 3.2㎞로 비행절차를 수립했는데 실제 설계에서는 3㎞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활주로 길이가 줄어들 때 오버런(활주로 초과) 등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를 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운산·오봉산·임호산 등 산악을 방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국토부 기본계획은 공항시설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시설 운영·수요

신설활주로 길이 적절성, 활주로 용량, 추가확장 필요성,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을 검증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의 연 최대 3천800만 명 여객처리 여부에 대해 입지 여건상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활주로 용량도 관문공항이 될 수 없는 근거로 제시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남북 지역 모두 제한구역이라 확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음

검증위 검토 결과, 소음 피해 지역이 기본계획보다 확대될 것으로 확인됐다. 신설활주로가 생기면 현재 군 항공기 비행경로가 수정되는데 이럴 경우 소음영향 범위가 애초 국토부가 설정한 범위보다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

검증위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환경 분야는 김해신공항 건설로 조류 서식지 및 이동 경로 훼손, 평강천 매립과 단절에 따른 하천환경 훼손 여부에 대해 검증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사 범위, 조사 횟수, 조사 인원 등 검증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를 제시받지 못하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어려웠다. 국토부가 제시한 기본계획에 환경 분야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지역경제 활력…부산 재도약

2030월드엑스포 유치 ‘청신호’


∎지역사회 효과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가덕신공항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가덕신공항’은 지역경제 활력을 이끄는 부산 재도약의 마중물이다.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동남권을 뛰어넘어 국가균형 발전과 한국 경제를 성장시킬 핵심 기반시설이다.

지역사회는 가덕신공항 건립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등 국가균형 발전 본격화 △동북아 거점 세계 2위 물류 플랫폼 구축 △국내 마이스산업 세계 10위권 도약 △남해안권 관광벨트 완성 △2030월드엑스포 유치 극대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산연구원이 분석한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88조9천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37조2천억 원, 취업유발인원 53만6천 명, 고용유발인원 40만2천 명으로 추정된다.




2∼3면-1-김해신공항검증경과 표-1


2∼3면-1-김해신공항검증경과 표-2

부산 상공계·시민사회 환영 

“가덕 특별법제정 강력 촉구”


∎지역사회 반응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검증결과에 대해 부산지역 상공계와 시민사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추진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큰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가덕신공항 건설이 확정되는 그날까지 상공인의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도 “당연한 결과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결정된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뿐”이라며 “앞으로 신공항이 가덕도로 가기 위한 길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만큼 부산과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사업인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덕신공항을 건설해야 하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제정으로 신공항 대체입지 선정 절차를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20-11-27
자료출처
다이내믹부산
제호

다이내믹부산 제20201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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