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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산 특별정상회의’서 한국과 아세안 평화·번영 미래 열다"

아세안 정상들, 신남방정책 적극 '지지' 한반도 평화 구축 '환영'·보호무역 '반대'
‘사람 중심 평화와 번영 공동체’로---한·아세안 정상 ‘부산 선언’ 채택
‘부산 선언’에 향후 30년 청사진 제시---한·메콩 정상회의’ 7대 분야 협력 강화

내용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 선언’을 채택하고 지난 11월 26일 폐막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부산 선언’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수교 이후 30년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온 여정을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30년 혹은 그 이후에도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에 함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사진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타이 총리, 문재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 출처 및 제공 : 국제신문 연합뉴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 선언’을 채택하고 지난 11월 26일 폐막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부산 선언’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수교 이후 30년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온 여정을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30년 혹은 그 이후에도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에 함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1월 27일 누리마루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메콩 국가의 '사람·번영·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성공 개최로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 추진의 확실한 동력을 확보했으며 정상회의가 열린 부산은 아세안과의 교류·협력 중심 도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한·아세안 ‘사람 중심 평화·번영 공동체’로

한국과 아세안이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에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새로운 미래를 활짝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지난 11월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모두 25개 항으로 구성된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 성명’을 채택했다. 이들 정상은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교역 확대를 위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43개 항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도 채택했다.

이들 두 성명은 아세안과의 외교 관계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격상시킨다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2.0’ 비전을 담은 이른바 ‘부산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했다. ‘부산 선언’은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2.0’에 대해 아세안 정상들이 지지와 공감을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정상회의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3대 미래청사진도 제시했다. △사람 중심 공동체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가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기조인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와 맞닿아 있다.



△지난 11월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부산일보-연합뉴스
 


한·아세안,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한·아세안 공동 비전 성명’에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으로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문구도 포함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는 점도 명시했다. 최근 세계 경제 침체와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역내 무역을 강화해 위기에 공동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공동의장 성명’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타결을 환영하며, 2020년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잔여 쟁점을 해결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 한·아세안이 자유무역에 기반한 경제협력을 강화, 공동번영을 모색하자는 의지를 보다 확실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한 아세안으로 경제영토를 확장하면 대외여건 악화의 위험을 분산시킬 뿐 아니라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아세안 정상들은 198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밝히고,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높게 평가했다.


ICT 등 4차 산업혁명 협력 확대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부산 선언’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우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에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은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아세안 국가들은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ICT 분야 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행을 이어가겠다는 내용도 ‘부산 선언’에 담았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지지하기 위해,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면 아시아 경제가 대륙과 해양, 종과 횡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경제협력이 역내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의 문화·인적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비자신청센터 설치 등 비자 제도 간소화 △한·아세안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 2배 이상 확대 △한·아세안 센터, 아세안문화원, 아시아문화전당 적극 지원 등을 밝혔다. 또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 △2022년까지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2배 이상 확대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메콩 국가 정상들은 지난 11월 27일 오전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열고

   한·메콩 간 미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쁘라윳 짠오차 타이 총리, 문재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사진제공·국제신문-연합뉴스
 


한·메콩 공동번영 담은 ‘한강·메콩강 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쁘라윳 짠오차 타이 총리의 공동주재로 지난 11월 27일 오전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한·메콩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 협력 방향’을 주제로 한·메콩 간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미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메콩 정상회의’에는 아세안 국가 가운데 메콩강 유역 5개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타이·베트남) 정상들이 참석했으며 2011년 이래 매년 장관급으로 진행돼온 '한·메콩 협의체'가 정상급으로 격상돼 최초로 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초의 한·메콩 정상회의 부산 개최를 환영하며, “연 6%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역내 성장을 견인하는 메콩 지역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협력의 핵심 파트너”라며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한국과 메콩 국가들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험을 공유하는 번영’, ‘지속가능한 번영’,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 등 지난 9월 라오스 방문 때 밝힌 ‘한·메콩 비전’에서의 3대 발전 방향별 구체적 협력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메콩 국가 정상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상호 경험을 공유하면서,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한·메콩 공동번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공공행정, 농촌개발,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의 양측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메콩 국가 정상들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는 한편, ODA 확대, 한·메콩 협력기금 증가, 한·메콩 비즈니스포럼 개최 등 한국 정부의 한·메콩 관계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메콩 국가 정상들은 정상회의 결과문서로 양측의 미래 협력 방안을 담은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합의된 이 문서는 양측이 먼저 협력해 나갈 7개 우선 협력 분야를 포함, 신남방정책의 사람·상생번영·평화 등 3대 축에 따른 분야별 협력 방안과 정상회의 주요 성과사업을 담았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9-12-03
자료출처
다이내믹부산
제호

다이내믹부산 제20191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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