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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也得申报房地产认购”

未申报时罚款300万韩元

내용

부산이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해 민간아파트의 25%를 우선 공급하고 분양가격을 5% 할인해 준다(사진은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는 시민들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购买新住房的外国人因不懂韩国法律而被罚款的案例在不断增多。

 

 

依据现行的《外国人土地法》规定,外国人签订韩国房地产认购合同后,必须在签约日后60天内完成“外国人土地(建筑物)认购申报”。另外,继承、拍卖等签约之外的土地认购申报及更换国籍后,对现有土地的继续持有申报也须在6个月内完成。今年1月,韩国为了系统化管理外国人在韩国的房地产持有现状,特别修订了相关法律,除了土地以外,建筑物、预售权等均为申报对象。未申报时,最多可处以300万韩元的罚款。


通过买卖合同或赠送等取得房地产时,须持合同书和登记簿副本去房地产所在地的市、郡、区厅进行房地产交易申报或房地产认购申报。


来源 :釜山市中文报纸《动感釜山》74号,2018年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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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순서
작성자
河那恩
작성일자
2018-06-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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