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월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2017년 11월호에 따르면 올 1∼9월 국세 수입은 207조1천억원으로 작년 1∼9월(189조1천억원)에 비해 9.5%(18조원) 증가했다. 작년 1∼9월 보다 올해 같은 기간 국세가 182조원 더 걷힌 이유는 3대 세원인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법인세가 7조1천억원 증가한 54조원, 소득세가 4조5천억원 증가한 54조9천억원, 부가가치세가 3조1천억원 증가한 49조5천억원이 걷혔다. 

정부가 올 한 해 동안 목표로 하고 있는 세수에서 지난 1∼9월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82.5%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p 높아졌다. 세금이 작년보다 빠른 속도로 걷히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작년 242조6천억원이던 국세 총액이 올해 251조1천억원, 내년 268조2천억원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전월 대비 12조9천억원 감소한 627조3천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국가 채무 규모를 670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부채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의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한다. D1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에서의 채무이고 D2는 D1에다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것이고, D3는 D2에서 비금융공기업의 채무를 더한 것이다. 2015년 기준 D1은 591조5천억원, D2는 676조2천억원, D3는 1천3조5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281조7천억원 중 9월말까지 219조4천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77.9%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