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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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는 6월 16일 제26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신중한 추진을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은 부산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에 대한 신중한 추진을 당부. 진 의원은 "부산의 BRT의 경우 신규 노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승용차 차로를 축소해 전용한 것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른 일반 차로의 차량정체가 심각해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며 추진에 신중을 다할 것을 촉구.
정비사업 지역 업체, 지원 늘려야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은 부산 재개발·재건축을 중앙대형 건설사 독점으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지역 업체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10% 이상(현재 5%)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 김 의원은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광주, 대구 수준인 10%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
등록엑스포, 시민 공감대 확대를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부산등록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추진사항 점검은 물론 유·무형 자산의 사후관리 계획까지 유치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를 촉구. 박 의원은 "부산시민의 결집된 의지와 철저한 준비야말로, 시민과 정부, 나아가 국제사회로부터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
금융혁신도시, 이전효과 극대화를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중요성이 큰 한국예탁결제원도 본사가 부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무만 부산에서 운영하고, 핵심적인 사업들은 여전히 서울 중심으로 업무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부산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과 함께 강력한 본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
암 치료기 도입, 시민추진단 결성을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은 "정상 세포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암세포만 파괴해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치료기 도입사업에 지난 8년간 1천억원(시비 250억원·국비 496억원·기장군비 230억원)을 투입하고도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치료기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산시민추진단' 결성으로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 마련"을 촉구.
지역주택조합 설립 투명성 강화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은 최근 분양열기에 편승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와 대형건설사를 내세우며 허위·과장 광고로 지역 곳곳에서 난립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산시의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 박 의원은 "주택조합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현장설명회 개최, 자문변호사제 운영, 공개적인 운영 시스템 도입 등 관리 대책 마련"을 제안.
자성고가교, 철거보다 보행공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은 자성고가교를 `낡고 오래되어 버려야 할 시설'이 아니라 `오래된 미래로서 역사적인 가치, 원도심 회복과 재창조'라는 큰 명제로 접근해 줄 것을 촉구. 김 의원은 "자성고가교를 철거보다는 존치해서 보행공원으로 활용한다면 주변지역간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을 강조.
재산권 규제, 지역민과 먼저 소통을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은 서부산지역의 개발행위제한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직접적인 재산권 규제를 추진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과 설득과정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 김 의원은 개발계획의 기획과 구성단계는 물론 실시설계와 조성공사 및 운영관리에도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할 것과 `작지만 강한 도시'를 지향하는 서부산개발을 당부.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7-06-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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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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