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의회가 지난 11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에서 '지방분권 실현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새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는 중앙과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생활 주권을 가능케 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결의안을 낭독한 공한수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힘도 재원도 없는 무늬만 지방자치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현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 위원장은 "지방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이자 시대적 최우선 과제"라며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공 위원장은 "대통령과 새 정부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가근본 이념으로써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지방자치법규의 범위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의회가 세목·세율과 징수방법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성 방법과 운영방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보장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간 협력회의 제도화로 지방 관련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권력 구조는 지역의 대표성과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고, 정책보좌관제도를 도입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지방분권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11일 개회한 제261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한수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이 '지방분권 실현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