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고액의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이 실시된다. 
 

부산광역시는 이달부터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사는 호화생활자들의 집을 수색해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한다.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는 법이 허용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체납처분 방법이다. 
 

부산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한 고가·사치성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옮기기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뒤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호화생활 체납자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조치를 1회에 그치지 않고 연중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함께 16개 자치구·군도 고액·상습체납자의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에 나선다. 
 

부산시는 가택수색 외에도 검찰 고발,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세금 납부를 압박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세금 납부를 계속 미루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재산을 은닉하는 범죄행위가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