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시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의원 5명이 나서 교육계 현안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통학차량 동승자 탑승 강화를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은 여성가족국장 등을 상대로 "2005년 세림이법(도로교통법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동승보호자 탑승의무가 강화됐으나 어린이 통학차량 1천784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79대, 10%만 보호자가 동승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시와 교육청의 관리·감독 역시 부실했다"며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지도·감독 강화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 개선해야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은 시 교육감을 상대로 "부산의 초등학교 '학생보호인력' 운영이 서울과 큰 차이가 난다"며 개선을 촉구. 김 의원은 "부산시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 인력으로 4대 보험 가입 혜택도 없다"며 시 교육청은 현재 인력의 처우개선을 넘어 배움터지킴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시교육청 '학력신장' 대책을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은 교육감을 상대로 "'학력저하', '사교육비', '인재 역외유출'….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부산의 교육이슈이며 특히, 현 교육감 취임 이후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강제참여금지' 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사교육비 증가'와 '학력저하' 문제가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력신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필요

교육위원회 이대석 의원은 교육감 등을 상대로 "2015년 12월 교육청이 수립한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는 20개 학교를 통폐합학교로 지정했는데, 이를 실행할 경우 연간 절감액이 286억원에 이르고, 교육부 지원 인센티브가 1천380억원에 달한다"며 학습여건 개선 등에 대한 재정투입을 위해 적극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을 제안했다.

버스업체 지원·관리 철저를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은 교통국장 등을 상대로 "시가 세금으로 지원한 시내버스에 대해 버스업체가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차량 가격에서 시가 재정 지원한 것 이상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것은 시가 세금으로 버스를 구입해 놓고도 공공 자산인 버스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산시의 버스업체 지원 관리 개선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