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아동 치과주치의제 의료지원 시행 

정명희·김영욱 의원 발의 


 

아동의 구강 건강을 위한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 정명희·김영욱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치과 주치의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매년 치과 한 곳을 주치의로 지정해 치료를 받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조기 치과 진료로 사회적 의료비용의 사전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 시행으로 부산시는 아동의 구강 건강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매년 의료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는 다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치과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조례에서 아동 치과주치의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보건지도 등을 등록된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치과의사를 일컫는다. 

부산 해녀 의료·교육 등 지원

전진영·정동만·조정화 의원 발의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부산 나잠어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발의돼 화제다. 

부산광역시의회 전진영·정동만·조정화 의원은 지난달 '부산광역시 나잠 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함께 발의, 이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 발의로 나잠어업으로 발생한 잠함병을 앓는 해녀들이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진료비의 지원 범위는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부산시 나잠어업 종사자 수는 900여 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60대 이상 고령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물론 나잠어업 문화 보존·계승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잠어업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나 편의시설 설치, 해녀 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 등도 지원해야 한다.

조례에서 '나잠어업 종사자'란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나잠어업 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LED조명 보급·확산 조례로

이상민 의원 발의 

백열등이나 형광등 같은 기존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보급을 촉진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 이상민 의원이 최근 발의한 '부산시 발광다이오드 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가 이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LED조명의 확산 보급을 통해 부산지역 LED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민간 LED 시장의 활성화 길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는 LED조명의 경제성 및 에너지 절약 홍보를 통한 보급 확산 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LED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생산자 단체와 환경단체, 소비자 단체,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또한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과 가로등, 경관조명 등을 LED조명으로 우선 교체한다. 경제적 취약 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LED조명의 보급·촉진과 함께 LED조명 제품 생산기업의 전시회 참가  등을 위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상민 의원은 "LED조명은 기존 조명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탁월한 최첨단 차세대 조명"이라며 "높은 설치 비용도 예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만큼 민간 보급 확대를 위해 관공서가 앞장서 LED조명등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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