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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예산심의 상임위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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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상임위별로 내년도 부산시 예산심의를 활발하게 펼치며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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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화위원회=황보승희 위원장은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53개 업체에서 224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기여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은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정한 예산"이라며 예산 삭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 시는 내년도 창조혁신센터 지원 예산으로 올해 예산 17억원보다 5억원 늘어난 22억원을 배정했다.
 

황보 위원장은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이 열리는 시기에 아시아송페스티벌 등 유사한 행사가 열려 부산의 대표 가을축제인 국제영화제를 위축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행사일정과 내용 조정을 촉구.
 

■복지환경위원회=정명희 의원은 "올해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의 혜택은 오히려 축소됐다"며 개선을 촉구. 
 

또한 정 의원은 "부산시가 부산의료원만으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민간병원 5곳을 올해 초 '공공의료 협력병원'으로 지정, 지원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협력병원'의 역할이나 지원 근거가 미비해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 정 의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원에는 2013년부터 노숙인 진료비 18억여원 등을 못 주고 있으면서 선정 절차와 역할이 불투명한 민간병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
 

■도시안전위원회=진남일 의원은 "부산시가 올해는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으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모두 68억원을 편성했으나 내년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은 올해 대비 90%까지 줄어든 7억원만 편성했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6-12-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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