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지난 여름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8월 검침분 전기요금이 6월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가구는 298만1천 가구, 4배 이상 늘어나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가구는 38만 가구에 달했다. 전기요금고지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전력기금의 부담금 부과율은 3.23%에서 2002년 4.591%로 인상됐고 2005년부터 현재와 같은 3.7%로 유지되고 있다. 
 

이 기금은 전력산업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편익과 수혜를 전기사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전력원가 절감, 전력수급 안정, 전기안전 확보, 보편적 전력공급 구현 등이다. 전력기금 징수액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조3천478억원이었던 징수액은 2011년 1조4천709억원, 2012년 1조6천637억원, 2013년 1조8천274억원, 2014년 1조9천471억원, 2015년 2조1천440억원으로 늘었다. 산업부의 올해 징수 계획은 2조2천770억원, 내년은 2조3천38억원이다. 

정부는 이 기금의 여유회수자금이 올해와 내년 모두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여유회수자금이란 매년 기금 수입중 지출분을 제하고 이월되는 돈을 뜻한다. 전력사용량 증가로 기금 수입은 늘었지만, 기금을 통해 전력 수요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제자리라는 의미다. 
 

전기요금의 3.7%로 책정된 전력기금 부과율을 낮춰 누진제 개편에 사용하는 등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대로 쓰지 못할 바엔 전력기금 징수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의 재정은 크게 예산과 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예산의 경우는 매년 계획을 세워 국회의 심의를 받아 의결된 다음에야 집행할 수 있는 반면에 기금은 그처럼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한 자금을 예산과는 독립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된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574조원 규모의 63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