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시의회 제255회 임시회가 지난달 2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 문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

초·중·고 학생 수 감소 심각

부산시·교육청 대책 서둘러야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해운대구1)은 "2000년 62만3천명이던 부산 초·중·고 학생 수가 올 4월 현재 34만3천명으로 급감했고 특히 초등생의 경우 2000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앞으로 1~2년 안에 인천의 학생 수(34만5천명)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학생 수가 감소하면 각 시·도의 학생 수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감소는 물론 교원 임용마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임용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시와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건의.

 

달음산국립자연휴양림 조성

부산시가 공사 재개해야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기장군2)은 "시가 기장군 달음산국립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국비 85억원을 지원 받아 지난 2013년 착공해 올 12월 개장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기장군과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공사비 부담' 문제로 공사를 무기한 중단한 상태"라며 "시는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장군을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입장을 정리할 것과 기장군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 기관간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할 것" 등을 요구.

 

광안리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경제 파급효과 재검토를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더민주 비례대표)은 "지난 5월 부산의 관광랜드마크를 표방한 광안리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의 제안서에 따르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5천억원 이상, 부가가치 유발 2천억원, 취업 유발 9천명 이상 등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산출 근거나 객관적 검증 없이 부풀려 추정돼 부실하게 제안됐다"며 "국토기본법에 근거해 부산시가 기부체납을 받는 것도 아닌,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등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주장.

 

원도심 해안조망권 확보 위해

산복도로 고도제한 필요 구간만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동구1)은 "그동안 원도심의 산복도로 고도제한 문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제하자는 입장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도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시민들의 고통만 가중돼 왔다"며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는 고도제한 규정을 해안조망권 확보에 필요한 최소 구간만 제외하고 해제하는 방안의 재검토와 조망점 주변 개발을 검토해 해안조망 자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 

 

여성친화도시 '부산' 만들려면 

컨트롤타워 '부산시' 역할 중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은 "부산시가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포한 2011년 사상구를 시작으로 10개 자치구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부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경우 구·군에서 추진하는 것 외에 시의 역할이 매우 적다"며 "여성친화도시사업이 16개 구·군에 위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로서 부산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