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 금정구에 사는 윤 모(69세·남)어르신은 지난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부부의 월 소득이 선정기준액인 139만2천원을 초과했기 때문.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있던 그는 지난 1월 국민연금공단에서 문자를 한통 받았다. 올해부터 선정기준액이 부부 기준 월 소득 160만원으로 상향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 덕분에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해 수급자가 됐다. 윤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뒤 한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내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했다.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사가 부산진구 삼정아파트 경로당에서 개최한 노인 복지제도 설명회 모습).
 

시행 2주년을 맞은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생활 개선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70%에 해당하는 454만명에게 월 최대 20만4천10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현재 36만4천95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기초연금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제도 시행 후 삶의 질이 크게 나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병원비 부담이 줄었다(5점 만점에 3.7점), 원하는 것을 구매하고 있다(3.4점), 타인을 대할 때 당당해졌다(3.0점) 등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는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은 도입 2년차를 맞아 제도적 안정성과 내실화를 다져 복지사각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에게 사전에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직접 주민센터 등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은 직접 찾아가 안내하고 신청 받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통해 기존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라도 이후 5년간 선정기준액이 인상돼 기초연금이 가능할 경우 다시 안내해 준다.

기초연금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bokjiro.go.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