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연금 제도 개혁이 전 세계적인 화두다. 인구의 고령화로 연금재원이 고갈되면 청년층이 내는 세금으로 노년층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연금 재원 고갈을 우려해 현재 65∼66세 안팎인 은퇴 연령을 높이고 가입자가 내야 하는 돈을 상향 조정하는 추세다. 정년이 65세인 덴마크·호주·벨기에·독일 등은 오는 2022∼2030년까지 이를 67세로 연장한다. 미국도 현재 66세인 정년을 2027년까지 1년 늘린다. 한국의 국민연금도 소득 대체율을 낮추고 오는 2033년까지 수급 연령을 65세로 인상하는 등의 개혁을 진행하고 있지만, 개혁 규모와 시기 등을 두고 여론이 분열된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일본의 후지타 다카노리가 저술한 노후 빈곤이 안정적인 소득자까지 위협한다는 내용의 '하류 노인'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이 책은 보통 수준으로 살던 사람이 은퇴 뒤 빈곤에 빠지는 일본 사회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상실한 고령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1947∼1949년에 태어난 일본 베이비붐 세대들이 회사에서 쫓겨나는 나이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다. 이들은 한두가지 병을 앓고 있는 부모와 취업이 안 된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다. 
 

저자는 하류 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아픈 것이라 지적한다. 하류 노인이 내는 월세는 6만∼8만엔 선인데 연금 대부분이 방세로 나가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개인적으로는 노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라고 한다. 
 

본인이 노후에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살펴보고 그 금액에 맞춰 다운사이징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향후 4년 내에 한국에서도 '하류 노인'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맏형 격인 1955년생이 2020년에 65세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시기와 경제 불황이 겹친다면 한국의 하류 노인 문제는 일본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