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스쿨폴리스(School Police·학교전담경찰관)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현직 경찰, 퇴직교사 등으로 구성된 인력을 학교 주변에 배치시키는 제도다. 배움터 지킴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2006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다 학교폭력에 시달린 대구의 중학생의 투신자살 사건 이후 2012년부터 현직 경찰 중심으로 본격 시행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경찰 1천75명이 1만1천590개 초·중·고교에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스쿨캅', '유스패트롤' 등의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스쿨폴리스는 학교폭력의 효율적 차단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는 반면,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등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부산에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존폐논란이 일고 있다. 스쿨폴리스로 중·고교에 투입됐던 30대 경찰관 2명이 여고생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은 경찰의 은폐의혹이 일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스쿨폴리스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시민들은 스쿨폴리스의 학교 내 활동이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며 제도개선 후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경찰과 교육청은 긍정적인 부분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일단 스쿨폴리스의 활동을 잠정 중단시켰다. 교육청과 경찰은 상설협의체 구성, 학생보호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전담자 인성 및 역량강화 연수, 보고체계 개선,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한국형 스쿨폴리스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