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고가도로변 주민 "문 좀 열고 살자"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사상구2)은 "부산 도심을 관통하는 동서고가도는 도심 교통 혼잡 완화에 크게 기여 하고 있지만 교통량이 증가할수록 소음과 매연도 늘어나 도로변 주민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며 "고가도로 주변 지역의 방음벽 등 기초적인 공해 저감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부산 중소조선업, 재정지원 절실

기획행정위원회 황대선 의원(새누리·비례대표)은 "조선산업의 위기극복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은 대형조선사 중심으로 추진되고, 부산지역 중소조선산업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부산시는 중소조선사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민·관상황대책반' 대표의 위상을 경제부시장으로 격상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강조했다.

 

시 도시계획, 획일적 규제 안돼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북구4)은 "최근 부산시가 추진 중인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낮추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나 홀로 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시는 나 홀로 아파트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획일적 규제만 강화하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재검토 할 것과 규제가 더 강한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을 전면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하수도정비사업 '불합리' 고쳐야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북구1)은 "부산시는 하수관거사업을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 완공 계획으로 있지만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업 진행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정비사업은 커녕, 반쪽짜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며 "시는 이제라도 하수관로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지역의 전수조사와  부실시공 개선책 마련, 실무자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강서, 근무환경 개선 관련법 보완을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강서구2)은 "2008년 인구 5만 강서구는 2016년 10만을 넘었고, 2020년 20만을 넘는 등 급성장이 예상되지만 보육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와 인프라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같은 근무 환경이지만 수당(농어촌특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보육교사들에게 시의 교통비 지원, 장기근속 수당 지급 기준 완화 등 관련법·제도의 보완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시 교육청, 설계검토 방법 개선 필요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해운대구4)은 "부산시 교육청은 교사 신축 및 증·개축 공사에 필요한 설계경제성 검토(VE)를 100%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외주 용역으로 맡겨 소극적 제안으로 형식적 검토만 하고 있다"며 "전문가의 창의적인 의견이 충분히 제안·반영돼 건설공사의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시 교육청의 설계경제성 검토(VE) 방법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