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가 공개된 이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세계의 권력자들과 가족들이 이용했다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조세회피라 주장하고 과세 당국은 조세포탈이라 주장하는 조세피난처(tax haven)는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세율을 크게 낮추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뜻한다. 케이맨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처럼 세금이 없는 곳이 대표적 조세피난처다. 파나마는 해외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없다. 이런 곳에 부자들이나 다국적 기업이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자금을 송금해 놓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율(12.5%)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도 기업들이 찾아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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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피난처의 또 다른 영업방식은 비밀주의다. 법인세율이 20%대로 높지만 금융 고객의 비밀을 보장해주는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등도 조세피난처로 거론된다. 고객 금융 정보를 외부에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부자들이나 다국적 기업들이 자국 세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조세피난처 등 역외 금융센터에 모인 자금은 전 세계에 11조 달러(1경2천600조원·2014년)에 달한다.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10조 달러·2014년 기준)에 맞먹는 돈이다. `비밀 계좌'를 만들어 주기로 유명한 스위스(2조7천억 달러)에 가장 많다. 이어 아일랜드 등 다른 유럽의 조세피난처에 1조4천억 달러, 파나마·케이맨제도 등 카리브해 지역에 1조3천억 달러 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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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국내 61개 대기업 그룹 가운데 33개 그룹이 237개 법인을 조세피난처에 세웠다. 한국은행·수출입은행·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로 규정된 곳에 송금한 금액은 총 4천324억 달러(약 496조원)였다. 같은 기간 조세피난처에서 국내로 들어온 금액은 2천741억 달러(약 315조원)에 불과했다. 단순 계산하면 1천583억 달러(약 182조원)의 순 유출이 발생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