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기업 유사·중복업무 통·폐합 필요”
전국 첫 공기업특위, 공사·공단 21곳 조사활동 ‘결과 보고서’ 발간
-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욱)는 지난 17일 부산시 공사·공단 21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1년간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공기업조사특위는 부산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 만들어진데다 전국 시·도의회 중에서도 최초다. 시의회는 지난해 제239회 임시회에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를 들여다보고 경영개선을 위해 속도 있게 달려 왔다.
부산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21곳에 대한 조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고 1년간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사진은 지난 6월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21개 기관에 대한 합동 조사 모습).특위는 기관 주요사업의 설립목적과 부합 여부 및 업무중복 등 효율성에 조사의 방점을 뒀다. 특위는 3선의 김영욱(부산진구4) 의원이 위원장을, 2선의 박중묵(동래구1)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희철(남구1), 조정화(사하구4), 정명희(새정치연합·비례대표), 김병환(부산진구3), 진남일(남구4), 강무길(해운대구4), 신현무(사하구2), 이상민(북구4), 김진홍(동구1), 김종한(동구2), 최준식(해운대구2), 이종진(북구3), 오은택(남구2) 의원 등이 참여했다.
특위는 기관업무보고 청취 21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11곳, 회의조사 21회, 현장방문 및 출석조사 21회, 기관합동조사 3회 등을 실시했다. 시민제보사항 접수, 시민토론회 개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조사의 내실을 높였다.
규정과 기준 설정이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으로 '출자·출연기관장 연봉기준 마련', '업무용 차량 구입 및 운영기준 마련' 등 6건을 주문했다.
앞으로 공기업 경영개선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할 과제로 '인사청문회 도입', '공공기관 등 유사기능 통·폐합', '부산시의 지도·감독 기능 강화' 등 모두 12건의 정책제언도 제시했다.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부산시 공기업과 출연기관들이 신규 사업 발굴과 유사·중복 업무 통·폐합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건설본부와 교통공사의 도시철도 건설업무, 도시공사의 개발사업 등 건설업무의 중복과 경제진흥원 등 5개 경제 관련 출연기관의 업무중복을 예로 들었다. 공공기관의 전세보증금과 임대료·관리비 부담을 들어 통합청사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공사·공단 임원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신규직원 채용을 공동운영해 예산 절감과 인사교류 방안도 건의했다.
이밖에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등 연구 관련 3개 출연기관은 설립목적과 주요 연구 분야에서 큰 차이를 찾기 어려워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부산도시공사 등 시 공기업은 특위 활동 지적사항에 대해 대대적인 경영혁신과 조직개혁 계획을 발표해, 부산시의회 공기업 특위 활동의 가장 큰 성과로 꼽는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5-11-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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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06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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