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지난 17일 현재 중반으로 접어든 부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가 의원들의 열의로 뜨겁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이해동)는 지난 11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부산시와 산하 투자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치밀하게 준비한 자료와 논리로 행정의 오류를 구석구석 짚어냄으로써 집행부 견제라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과 함께 상임위 위원장들의 질의도 알차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5일까지다.

이번 회기에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정책 수립과 시행 책무'를 부산시장에게 부여하고 대중교통 운영자에게도 '대중교통 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안긴 '대중교통 기본조례' 발의가 눈길을 끈다.

조례의 목적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관리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제4조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시민의 권리를 규정한 점이다.

조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을 전제로 △대중교통 시설 체계적 확충 △간선 급행버스 구축 등 대중교통수단 우선 통행 조치 △대중교통 연계 교통성 강화 △도시교통 소통을 위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서비스 평가 등 앞으로 시가 대중교통 정책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 조례는 다음달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할 계획이다. 이해동 부산시의회 의장은 단순히 문제제기에 그치지 말고 대안 제시까지 해 줄 것과 잘한 행정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도 함께 주문했다.

지난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종한 의원이 '낚시 안전사고 불감증 대책은 없는가', 정명희 의원이 '불꽃축제 유료화 이대로 좋은가?', 강무길 의원이 '조속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 촉구', 최영진 의원이 '질풍노도 중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과제' 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및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 지상중계

해안가 낚시터 안전관리 허술, 대책 세워야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동구2)은 "부산 해안가에 많은 낚시꾼들이 낚시를 즐기고 있으나 휀스 훼손 등 안전 대책이 허술하고 낚시 어업허가 어선과 무면허 어선에 대한 안전 대책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바다낚시 등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테트라포트가 설치되어 있는 해안과 방파제를 특별조사해 안내문 설치 등 안전사고에 대책 마련"을 요구.
 

축제, 부산다움·다양화 함께 고민할 때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부산 불꽃축제 유료화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수익성 확보, 쾌적한 관람 환경 등을 기대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며 "불꽃축제 유료화 논쟁의 차원을 떠나 부산다움에 관한 새로운 해석, '부산성'이 극대화된 참여형 축제 발굴과 유사·중복축제 콘텐츠를 통합해 글로벌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
 

같은 아파트, 다른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해운대4)은 "대우금사아파트 주민들은 20년 이상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해운대구 반여4동과 금정구 금사동으로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 주민화합이 어렵고, 각종 인·허가와 감독관청의 이원화, 재활용 수거비용도 차이가 있어 주민 불편이 너무 크다"며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불편을 해소시켜 줄 것"을 건의.
 

질풍노도 중학생, 효과적인 인성교육 필요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사하구1)은 "초등학교는 교육의 첫 단계라는 이유로, 고등학교는 입시를 이유로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지만 중학교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정서적 혼란과 불만이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인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
 

전통시장 안전·화재예방 관리 강화해야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강서구1)은 "최근 3년 동안 부산지역 전통시장에서는 18건(연평균 4건)의 화재가 발생, 피해는 1억여원 규모이지만 전통시장 화재 예방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대형사고가 우려 된다"면서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예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